사법개혁 과제 해결해야 할 2월 국회, 열흘 앞으로 다가와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1/23 12:46
배심제, 로스쿨 제도 도입에 여야 모두 나서야 해
한나라당 일부의 사시합격자 일부 증원이라는 퇴행적 주장 우려
2월 임시국회의 개원이 열흘 앞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법개혁 법안들을 진지하게 심의하고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사법개혁을 또 다시 좌초시켜 수 년 후로 미루게 될지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국회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모두 없애야한다
법률비용과 법률업자 양산비용이 너무 높다. 이것들이 모두 법률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임에는 뻔하다. 변호사 자격증 절대평가제해서 운전면허증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그러면 판검사 9급 공무워대우해도 지원변호사가 넘칠 것이다. 왜 사법귀족을 위해 로스쿨과 법무연수원을 운용해야하나. 정말 웃기는 참여연대와 사법귀족 짜장면들이다.
법률업자 개자식들은 지옥이나 가라
한번 시험으로 소비자를 등쳐먹는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한마디로 말해 쓰레기 예비군이다. 조금도 자기 밥그릇을 줄이지 않고 법치라는 허울로 바가지를 씌우고 피곤케 하는 자들에게 저주만 있을지어다. 쥐새끼처럼 자기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반대만 표시하는 개보다도 못한 법률업자 년돈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질 날이 꼭 올것이다. 저주받을 인간들.
썩은 개사법 백면서생 개좃밥 개새끼들은 저주를 받으라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기회주의자 개좃밥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