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철저한 사건조사와 진실 규명 의지 있는 인물로 특검후보 추천해야 어제(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시변)이 삼성그룹 이건희일가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후보로 시변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와 강훈 변호사를 대한변협에 추천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시변은 삼성특검법 도입을 반대했던 대표적 단체였으...
2007/11/30 16:03 2007/11/30 16:03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징계사례 정확한 내용 공개요청에 두 달째 무응답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를 징계하고 그 내용을 등 회지를 통해 공고해야 하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징계결정공고’에서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공개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변호사징계결정공고에서 누락했거나 잘못 공개한 사례의 정확한 내역을 알려달라는 참여연대의 요청을 지난...
2007/11/27 15:25 2007/11/27 15:25
삼성의 불법행위 엄정한 수사부터 촉구했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변협이 최근 삼성그룹 총수 등의 비자금 조성 등 불법행위를 ‘양심선언’을 통해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의뢰인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변협의 이 같은 행위를 도저히 납득할 수...
2007/11/08 12:47 2007/11/08 12:47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교육부안 지지 성명에 대하여 지난 23일과 24일 연이어 대한변협을 비롯한 변호사단체들이 최근의 로스쿨 총입학정원 논쟁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 발표문을 통해 변호사단체들이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이고 노골적인 직역이기주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데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07/10/25 11:00 2007/10/25 11:00
변협의 ‘인구’ 또는 ‘GDP’ 대비 변호사 수 비교는 실상을 왜곡해 각국의 사건발생규모 대비 변호사 수를 비교해야 국가간 비교 의미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달 10일 교육부에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에서, 한국의 변호사 숫자가 우리나라와 실정이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결코 변호사 숫자가 적지 않다...
2007/10/09 11:24 2007/10/09 11:24
참여연대, 로스쿨 총입학정원 결정 의견서 교육부에 제출해 “인가신청 받은 후 교육가능 학생수를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교육부장관의 총입학정원 계획도 국민적 평가 거친 후 확정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
2007/10/02 15:06 2007/10/02 15:06
로스쿨 반대론자가 로스쿨운영 법학교육위원 자격있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그토록 반대해온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운영을 책임질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은 과연 정상적인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민경식 변호사와 한부환 변호사를 추천하였는데, 이 두 사람은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
2007/10/01 15:31 2007/10/01 15:31
참여연대, 변호사 징계기록 인터넷검색 “변호사징계정보찾기” 운영시작 변호사를 선택하려는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징계기록 제공해 대한변협에 몇 차례 요청했으나 불응해 직접 개설해 이제 시민들이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 전에 그가 직업윤리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연...
2007/09/27 11:58 2007/09/27 11:58
지난 27일 출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9인 모두 전ㆍ현직 법조인 참여연대, 비법조인 포함시킬 것을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에 요청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일), 지난달 27일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를 법조인 출신으로만 구성한 것을 시정하여 비법조인 출신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법무부장관과 법원행...
2007/08/02 11:59 2007/08/02 11:59
변협 홈페이지 변호사이름 검색으로 징계여부와 이유 확인할 수 있게 해야 변협 차원의 노력이 부족할 경우는 자체적으로 징계정보 공개도 검토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3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 이름과 그 사유를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7월말까지 마련할...
2007/07/13 12:35 2007/07/13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