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6/05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그 이름부터 바꿔야해
  2. 2008/05/23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안
  3. 2008/05/20 “변호사시험법 잘못 만들면, 로스쿨은 고시학원 된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그 이름부터 바꿔야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06/05 13:17
참여연대, 법무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해자격시험 성격 확보위해, 절대평가위한 합격점수 정해야 해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변호사자격자가 너무 많아도 안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어제(4일), 법무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하 ’법무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검토의견서에서, 변호사...
2008/06/05 13:17 2008/06/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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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안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05/23 16:20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논평 오늘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이어 새로 도입될 변호사시험 제도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아직 법무부가 확정한 것은 아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한 내용이기는 하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무부의 방안에 몇 가지 우려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2008/05/23 16:20 2008/05/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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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잘못 만들면, 로스쿨은 고시학원 된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05/20 10:48
변호사시험제도는 순수한 ‘자격시험’이 되어야 해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과 어떻게 달라야 하나” 토론회 열려 지금 법무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의 성격은 분명히 자격시험이어야하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당락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참여연대가 어제(19일) 개최한 “[원탁토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과 어떻게 달라...
2008/05/20 10:48 2008/05/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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