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윤리'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6/07/05 [이슈리포트2006-07-01]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
  2. 2006/03/22 정부의 변호사법 개정안, 법조윤리 강화에 부족한 부분 보충되어야
  3. 2004/11/29 춘천법조비리사건, 재수사하고 엄중징계 하라
  4. 2003/11/03 '이익충돌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 윤리' 토론회 개최 (1)
  5. 2003/03/07 [논평]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할 때
  6. 2002/01/17 이명재 새검찰총장은 뼈를 깍는 검찰개혁으로 국민불신을 해소해야
  7. 1999/03/04 변호사법 정부개정안 문제 많다

[이슈리포트2006-07-01]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6/07/05 14:05
웹사이트를 통한 적극적 공개 뿐 아니라 요청에 의한 소극적 공개에 이르기까지 개별변호사의 징계정보 확인 방법 없음.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징계정보 확인 절차와 규정 마련해야 할 것 요약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 등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 특정 변호사가 법조윤리위반 등으로 징...
2006/07/05 14:05 2006/07/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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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변호사법 개정안, 법조윤리 강화에 부족한 부분 보충되어야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6/03/22 16:17
일부 진전된 내용있으나, 비리변호사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와 비리혐의 퇴직 판검사 등록 심사 현실성 높여야 어제(21일) 국무회의는 변호사윤리와 관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알려졌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단위의 법조윤리협의회를 구성하고, 의뢰인 등에게도 변호사 징계청원권을 부여하며, 대...
2006/03/22 16:17 2006/03/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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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법조비리사건, 재수사하고 엄중징계 하라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비리 사건 : 2004/11/29 13:48
참여연대, 검찰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의견서 전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29일(월) 최근 춘천법조비리와 관련 검찰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한 재수사와 관련 법관 및 변호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검찰에 보내는 의견서에서, 대가성이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는...
2004/11/29 13:48 2004/11/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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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충돌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 윤리' 토론회 개최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3/11/03 10:04
이익충돌의 유형분석과 그로 인한 수임제한 가능성 제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는 11월 3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변호사 비리와 관련, 변호사윤리 토론회 시리즈의 첫 번째로 '이익충돌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 윤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향후 법률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혼란과 갈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충돌'의 문...
2003/11/03 10:04 2003/11/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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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할 때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비리 사건 : 2003/03/07 15:17
해당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실정법 위반여부 및 징계절차 진행시켜야 1.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영장전담판사와 전관 변호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미 여주지원으로 전보가 된 박 모 판사의 골프·술자리 향응부분과 전직 판사출신 변호사의 실정법위반 및 변호사 윤리강령·규칙위반여부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전관예우에 대한...
2003/03/07 15:17 2003/03/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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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새검찰총장은 뼈를 깍는 검찰개혁으로 국민불신을 해소해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2/01/17 14:31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 사전검증 요구 무시는 비난받아야 1. 신임 검찰총장에 이명재 전(前)서울고등검사장이 임명되었다. 이명재 신임 검찰총장은 작년 5월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언론의 찬사를 받으며 검사직을 사퇴했었다. 또한 그는 검찰 재직 시 장영자 이철희 어음사기사건, 영동개발사건 등 특수수사분야에서 그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면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에...
2002/01/17 14:31 2002/01/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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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정부개정안 문제 많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1999/03/04 00:00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와 함께 국회 공청회 촉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인섭·서울대 법대교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정부의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이 견해를 정리하기에 앞서, 지난 2월 23일에 경실련·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보다 본격적으로는 지난 3월 2일 변호사법 공청...
1999/03/04 00:00 1999/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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