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격'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5/23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안
  2. 2008/05/20 “변호사시험법 잘못 만들면, 로스쿨은 고시학원 된다”
  3. 2008/05/09 [원탁토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과 어떻게 달라야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안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05/23 16:20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논평 오늘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이어 새로 도입될 변호사시험 제도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아직 법무부가 확정한 것은 아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한 내용이기는 하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무부의 방안에 몇 가지 우려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2008/05/23 16:20 2008/05/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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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잘못 만들면, 로스쿨은 고시학원 된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05/20 10:48
변호사시험제도는 순수한 ‘자격시험’이 되어야 해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과 어떻게 달라야 하나” 토론회 열려 지금 법무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의 성격은 분명히 자격시험이어야하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당락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참여연대가 어제(19일) 개최한 “[원탁토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과 어떻게 달라...
2008/05/20 10:48 2008/05/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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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토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과 어떻게 달라야 하나"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05/09 18:19
초대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부터 개교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을 줄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 (자격)시험제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기존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시스템을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자격)시험"으로 바꾸는 만큼 변호사(자격)시험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만든...
2008/05/09 18:19 2008/05/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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