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격시험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6/05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그 이름부터 바꿔야해
  2. 2008/05/23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안
  3. 2008/05/09 [원탁토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과 어떻게 달라야 하나"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그 이름부터 바꿔야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06/05 13:17
참여연대, 법무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해자격시험 성격 확보위해, 절대평가위한 합격점수 정해야 해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변호사자격자가 너무 많아도 안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어제(4일), 법무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하 ’법무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검토의견서에서, 변호사...
2008/06/05 13:17 2008/06/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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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안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05/23 16:20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논평 오늘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이어 새로 도입될 변호사시험 제도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아직 법무부가 확정한 것은 아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한 내용이기는 하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무부의 방안에 몇 가지 우려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2008/05/23 16:20 2008/05/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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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토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과 어떻게 달라야 하나"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05/09 18:19
초대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부터 개교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을 줄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 (자격)시험제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기존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시스템을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자격)시험"으로 바꾸는 만큼 변호사(자격)시험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만든...
2008/05/09 18:19 2008/05/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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