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징계'에 해당되는 글 13건
잘못된 ‘변호사징계공고’의 정확한 내용 알려주지도 않는 대한변협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7/11/27 15:25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징계사례 정확한 내용 공개요청에 두 달째 무응답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를 징계하고 그 내용을 등 회지를 통해 공고해야 하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징계결정공고’에서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공개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변호사징계결정공고에서 누락했거나 잘못 공개한 사례의 정확한 내역을 알려달라는 참여연대의 요청을 지난...
“○○○ 변호사의 직업윤리위반 징계경력,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7/09/27 11:58
참여연대, 변호사 징계기록 인터넷검색 “변호사징계정보찾기” 운영시작
변호사를 선택하려는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징계기록 제공해
대한변협에 몇 차례 요청했으나 불응해 직접 개설해
이제 시민들이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 전에 그가 직업윤리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연...
참여연대, 검사징계사유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7/08/23 11:33
검찰 징계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고 법조윤리강화에도 기여할 것
검찰은 징계사유를 충실하게 공개해야 할 것
지난 7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참여연대가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검사징계사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이 판결은 지난 주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승소가 확정되...
대한변협에 징계받은 변호사 검색시스템 7월말까지 마련할 것 촉구해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7/07/13 12:35
변협 홈페이지 변호사이름 검색으로 징계여부와 이유 확인할 수 있게 해야
변협 차원의 노력이 부족할 경우는 자체적으로 징계정보 공개도 검토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3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 이름과 그 사유를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7월말까지 마련할...
[불량변호사OUT!] 일반시민이 직접 변호사 ‘옥석’ 가릴 수 있어야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7/03/08 13:42
참여연대, 변협에 ‘변호사징계정보 검색·확인 시스템’ 마련 요청
변호사징계정보DB화해 일반시민이 불량변호사와 선량한 변호사 직접 가릴 수 있도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8일), 위법한 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일반시민이 웹사이트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호사징계정보 검색·확인 시...
대한변협에 변호사징계정보 공개대상 확대할 것을 요청해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6/11/09 14:17
대한변협이 변호사징계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한 것은 다행
하지만 징계대상의 53%,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것은 유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9일), 지난 10월 30일 변협이 홈페이지를 통해 ‘정직처분’이상의 변호사징계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한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법률소비자의 변호...
대한변협의 ‘정직’ 이상 징계정보 공개만으로 여전히 미흡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6/10/31 16:30
승소금 미지급 등 심각한 비리로 과태료 처분받은 경우 여전히 미공개
변호사 선택권 보장위해 공개 대상 확대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30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징계정보를 대한변협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지난 7월 5일 “변호사징계정보 공개실태 보고서” 발표를 통...
시민이 변호사 징계정보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6/09/20 13:41
참여연대, 법조윤리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에 제출
의뢰인의 변호사징계 청원권 인정 등 정부제출 법률개정안 취지에 동의
변호사 징계정보를 일반인이 확인하여 법률시장에서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일반 시민이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를...
<안국동窓>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되야
칼럼/기고 :
2006/07/11 00:00
보기1. A변호사는 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B씨로부터 700만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였다. 그런데 A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단 한차례도 법정변론을 하지 않았으며 보석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B씨는 선임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각서까지 써주고도 제때에 돌려주지 않았다. A변호사는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보기2. C변호사는...
[이슈리포트2006-07-01]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6/07/05 14:05
웹사이트를 통한 적극적 공개 뿐 아니라 요청에 의한 소극적 공개에 이르기까지 개별변호사의 징계정보 확인 방법 없음.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징계정보 확인 절차와 규정 마련해야 할 것
요약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 등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 특정 변호사가 법조윤리위반 등으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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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집단이기주의 어떻게 분열시킬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지원장 홍석범, 그 뒤를 이은 후임 지원장 오석준까지 정직시키도록 한 악의의 주관자, 전임 속초지원장 변호사 김희근, 그 하수인 변호사 한준희를 징계해 달라고 전임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서(징계신청)을 했더니, 1차 징계권이 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를 이관한 결과, 의견서만 받고 무혐의 처리했으나, 현재 시간적 공간적으로 법무부 장과에게 다시 징계신청 할 수 없는 사적으로,
동 변호사 김희근, 동 한준희에게 관할지역을 떠나라고 조끼를 입고 다녔더니, 변호사 김희근이 춘천지방변호사협회 지회장이 되었으니, 이 집단에 대한 집단이기주의, 변호사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wwwtongg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