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대한민국 역사상 올해부터 실시되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한 재판, 즉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따라 시행되는 첫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이 글은 재판을 직접 방청한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의 방청기입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처음 본 것은...
2008/02/14 15:38 2008/02/14 15:38
김승연 회장을 두둔한 김 장관 발언은 수사 독립성 침해한 것 재벌총수 사건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 노골적으로 드러낸 망언 김 장관 국민에게 즉시 사과하고 자숙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성호 법무장관이 지난 15일 이화여대 특별강연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김회장의 ‘부정(父情)이 기특하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2007/05/16 18:40 2007/05/16 18:4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재벌 앞 작아지는 검찰 ②검찰은 재벌 변호인? 유일반도체 전 사장 장아무개씨는 2001년 8월 서울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적정가격인 7만원보다 훨씬 낮은 2만원에 발행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비상장주식은 가격을 산정할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2005/06/30 11:19 2005/06/30 11:19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 검찰과 법무부 측이 그동안 변호인 참여를 사실상 유명무실화했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향후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변호인 '참여 방식'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 측이 학계와 시민단체측 요구를 전면 수용할 태세는 아니어서 이 문제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중심...
2004/06/08 19:17 2004/06/08 19:17
민변-참여연대 공동 주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 서울대 법대)는 오늘(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위원장 김진욱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했다. 2. 발제를 맡은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검찰의 변호인 참여신청 불허처분에...
2004/06/08 14:42 2004/06/08 14:4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와 공동으로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를 2004년 6월 8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송두율 교수 사건을 중심으로),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이론적 고찰)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한상훈 교수(연세대 법대), 김유진 판사(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2004/06/08 00:00 2004/06/08 00:00
변호인 참여권 제한은 부당, 참고인 강제구인 및 처벌은 형벌권 과잉행사,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1. 법무부는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연내에 확정하여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증거인멸, 공범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고 일부 공직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확대...
2002/12/17 11:30 2002/12/17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