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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1 진급비리의혹 사건, 병역비리사건의 전철을 되풀이하는가?
2004/07/19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 시대 변화 인정하지만 여전히 보수적
2004/07/15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판결_20040715

진급비리의혹 사건, 병역비리사건의 전철을 되풀이하는가?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4/12/21 15:12

이해찬 총리의 수사조기종료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 1. 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를 담당한 군검찰관 전원이 보직해임 되었다. 그들의 요구는 비리의혹을 규명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법권 행사가 법률적 이유가 아닌 또 다른 이유에서 좌절됨으로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어렵다는 데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의 요구와 문제제기를 개선할 어떠한 대책도 없이, 그렇다고 철저한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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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사법제도, 발언, 병역, 병역비리, 보직해임, 부적절, 비리, 사법, 의혹, 이해찬, 인사, 진급비리,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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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 시대 변화 인정하지만 여전히 보수적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4/07/19 11:41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 통해 이념의 균형 맞춰나가야 15일 대법원(2004도2965 병역법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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