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 통해 이념의 균형 맞춰나가야 15일 대법원(2004도2965 병역법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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