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4/12/21 진급비리의혹 사건, 병역비리사건의 전철을 되풀이하는가?
  2. 2004/12/20 군 인사비리 규명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4)

진급비리의혹 사건, 병역비리사건의 전철을 되풀이하는가?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4/12/21 15:12
이해찬 총리의 수사조기종료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 1. 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를 담당한 군검찰관 전원이 보직해임 되었다. 그들의 요구는 비리의혹을 규명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법권 행사가 법률적 이유가 아닌 또 다른 이유에서 좌절됨으로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어렵다는 데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의 요구와 문제제기를 개선할 어떠한 대책도 없이, 그렇다고 철저한 진상...
2004/12/21 15:12 2004/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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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사비리 규명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4/12/20 15:33
수사방식에 대한 군수뇌부의 개입은 부당하다 1. 군인사비리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를 둘러싼 파문이 군검찰관 3명의 보직해임 요청, 이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 방침 발표 등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은 군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군 인사비리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 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2004/12/20 15:33 2004/12/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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