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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10/21 사회보호법 폐지하고 진정한 보호 목적 대체입법 추진해야
  2. 2003/03/11 사회보호법은 군사독재의 산물

사회보호법 폐지하고 진정한 보호 목적 대체입법 추진해야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4/10/21 13:45
보호감호제도는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기본권 과잉제한의 소지 커 참여연대는 오늘(21일) “위헌적 요소가 큰 사회보호법을 즉각 폐지하고, 진정한 보호 목적의 대체입법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의안번호 452호)’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해옴에 따라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
2004/10/21 13:45 2004/10/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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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은 군사독재의 산물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3/03/11 17:28
공대위, 보호감호폐지 위한 헌법소원 제출 이문구 씨(가명)는 강도죄로 징역 5년의 형을 마치고 청송감호소에서 5년을 지낸 후 올초 출소했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 전부였던 그는 10년 동안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감호소에 있는 동안에는 학사학위도 취득했다. 그에게 있는 자격증만 모두 3개, 자동차정비, 전기, 타일 공사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사회로 나오...
2003/03/11 17:28 2003/03/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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