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5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0/04 00:00
제17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5"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열 일곱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현대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의 불법파견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법 적용 여부를 다르게 판결한 서울중앙지법판결과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2년 이상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파견법을 불법으로 파견된 노동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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