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서 변호사들에게만 진실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10/25 11:00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교육부안 지지 성명에 대하여
지난 23일과 24일 연이어 대한변협을 비롯한 변호사단체들이 최근의 로스쿨 총입학정원 논쟁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 발표문을 통해 변호사단체들이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이고 노골적인 직역이기주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데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고시생입니다
어찌 참여연대는 로스쿨제도에 찬성만 하시는지요
돈없는자는 어찌 로스쿨에 들어갈것이며,장학제도를 마련하더라도 극히 일부에 불과할진데 그문제는 어찌 처리되는겁니까
그리고 각 로스쿨마다 나중에 법조인배출되면 그들끼리 뭉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금 사법연수원은 천명이긴 하지만 각조의 숫자는 수십명에 불과하고 그외의 사람은 알기도 힘들다고합니다 공부해야하니까요1년은 연수원 1년은 실습을 받으니 그렇겠지요중고등학교 각학년이 500명정도로 칠때 졸업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학연이나 지연으로 이루어지는 밀고당기기를 막으려면 로스쿨은 더 부당한게 아닌지요
고시생입니다
그리고 각 대학의 행태도 웃기지 않나요
제 눈에는 그들 이속 챙기는걸로만 보이는데요 그리고 각 교수들 능력검증은 어찌 합니까
능력없는 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진 않을테지요쩝
차라리 현제도에서 님들이 3천을 원하든 4천을 원하든 점차 늘려가는 방안이 최선일 것입니다
꿈많지만 돈없는 사람들의 꿈을 꺽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마세요부탁입니다
어재서 참여연대 당신들 눈에는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변협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귀족로스쿨을 그토록 지지하는 참여연대 당신들의 이중행태는 정말
더 보기 싫습니다
사법개혁의 1차적 과제는 전관예우의 惡관행을 뿌리뽑는 것이지,
귀족로스쿨의 도입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과연 10년 아니 5년뒤 당신들의 철저하지 못한, 아니 너무나 무식한
대한민국에 대한 현실인식(대한민국은 교육과잉국임을 망각)으로 인한
병폐(감히 넘보지못하는 법조인진입장벽전대학의 로스쿨입시학원화
법조직역의세습화 등)에 대한 책임 질 각오는 되 있습니까
그때가서 정원제한 때문이니, 정부법조단체 때문이니
책임회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국의현행법률에 관해
누가 얼마나 잘나서 한국법행 현실과 일본 형행법을 비교 하는지한국에 법이 어떻게 일본 법에 비교를 했는지비교 했다면그만큼 절도 있는 법자체가 존재하는지학비 싼 한국법률 변호비가 사람 죽이더라한국 현행법 살리기 위해 그일에 종사자들 위해 같은 인간으로 사법의 머리 국린 만큼 철저히 이용당해 그누구도 한개인의 인생을 가치없이 저버려야 되는지법은 그누구도 굴림 할수 없다는사실 국가의 자존심은 뒷쪽 어떻게 해서든 자기 배채우고 정당성이 아닌 것으로 권위 세우는 것이 그리도 좋은지일본 뒷거래 끊어라 알고 있는자들은 다알고 있으니로스쿨 제도 말할 자격 사법부 그누구도 권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