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구호(펌)
지난 대선때 노무현 후보의 캐치프레이즈 [원칙과 신뢰]에 주목 했다.
뭔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갈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대통령에 대해 혼란스럽고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의 10/1발언 , 미국에서의 발언
측근과 가족의 부정과 비리의혹에 대한 언급,부안사태과정들,이락크 파병
탈세 경력자의 발탁, 보안법의 차근차근발언, 교육부총리의 소동까지-
실망과 배신감,분노를 넘어 선다. 차라리 연민 쪽 이다.

지난 정권들과 별반 다른것이 없다.
계획하고 준비한 흔적도 찾기 힘들고, 침묵하는 전술도 없고...
어이없게 차떼기 한나라당은 도덕성운운하며 대들고 ...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통합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 할수 있을까?
지난 경험에 비춰 보면 걱정이 앞선다.

안락한 의자에 앉아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감싸주고 밀어주고 격려하면서 잘 굴러 갈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입장은 아니다.

원칙과 신뢰!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일관성과 실천이 따라줘야 한다.

생명력이 없으면 신뢰는 자라지 않는다.
신뢰가 없는곳에 설득력도 없다. 설득력 없는 계획은 무기력하다. 그래서 통합의 정치는 구호로
전락 하고 말 것이다. 경험상 그렇다는 얘기다.

대통령의 측근들은 그가 변하지 않았다고 감싸고 있을게 아니라, 그가 변할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리하여 변화의 격랑과 개혁의 폭풍에도 당당한 모습으로 우뚝서서,
인민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으로 있어주기 바란다.

대통령의 구호
안락한 의자에 앉아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감싸주고 밀어주고 격려하면서 잘 굴러 갈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입장은 아니다.

원칙과 신뢰!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일관성과 실천이 따라줘야 한다.

생명력이 없으면 신뢰는 자라지 않는다.
신뢰가 없는곳에 설득력도 없다. 설득력 없는 계획은 무기력하다. 그래서 통합의 정치는 구호로
전락 하고 말 것이다. 경험상 그렇다는 얘기다.

대통령의 측근들은 그가 변하지 않았다고 감싸고 있을게 아니라, 그가 변할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리하여 변화의 격랑과 개혁의 폭풍에도 당당한 모습으로 우뚝서서,
인민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으로 있어주기 바란다.

초심으로 회귀하라!
정경유착하던 구시대정권과 동색인 참여정부 청기와집은 개혁하겠다는말 더이상하지마라 대오각성하고 초심으로회귀하라

전두환 반란자 사면과 차떼기 재벌 사면
전두환 반란자를 구국의 영웅으로 1면 특집보도하면서 전두환 집권을 도운 조선일보, 이러한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야 역사가 바로 섭니다. 노무현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서 건설사들이 국민들 등쳐먹는 돈으로 조선일보 광고 사서 조선일보 살 수 있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이 필요합니다!
사법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면권만 남발되고 있습니다.정도를 가야만 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이제 청와대는 신문고를 울려도 제대로 해결이 않되는 민생 문제 중 사법관련 범죄자 피해자 문제를 신중하고,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돈 처먹은 노무현 과 이회창은 왜 불기소 도 안하냐 ?
돈 처먹은 노무현 과 이회창은 왜 불기소 도 안하냐 ?

사법부가 오히려 범죄를 부추긴다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들었다
공무원이나 지식증 부유층은 범죄해도 처벌을 하지 않으니
범죄하라고 가르치는것이 아니겠는가
공무원도 철저하게 처벌을 받을 때 공무원들이 고위층 부유증이 범죄 할 생각을 하겠는가
검찰은 범죄를 철제하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여야 국민의 존경과 신뢰뿐 아니라 나라의 파멸을 막는 책임이 있다는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남을 함정에 빠뜨리고 자신은 반사이익을 받으려는 것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공의와 정의에 편에 설때 그것이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길이다

분양원가 공개 공약은?
공약 번복이야 노무현과 열우당이 훨 많지.
참여연대 속이 보인다.

찬성이요
참여연대 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검찰, 법원이 제 구실을 했다면 이 나라가 이처럼 썩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감당못할 권력을 손에 쥐고 힘없는 이에게는 강하고, 힘있는 자에게 한없이 약한 행태를 보인 것이 그들이다. 또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무너뜨리며,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 강요하고 자신들은 온갖 불법, 부당한 행동을 숨어서 자행하며 단물만 빨아 먹고 있다.

차제에 검찰, 법조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판사라는 자들이 공판조서를 날조하고, 있지도 않은 기록을 조작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 온 나라의 각 기관이 과거의 잘못을 캐내어 반성을 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서도 이 나라의 검찰, 법원은 아직도 쉬쉬하며 진실과 정의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정녕 법원이 무너지던가, 국민이 무너지던가 한번 해보자는 수작이 아니라면, 검찰, 법원은 먼저 자신들의 잘못부터 뉘우치고 세상에 나서라.

지방국세청의비리고발
현ㅈ 시국에서 지뱡국세청 조사과 의 지역세무서조사의비리를알고계십니까. 지방청 조사가 각세무서조사를 하게되면 각세무서에서 관할기업체에 각출을하여 지방청 직원에게 상납을하고있슴니다. 수십년전부터행하여오는 관행으로 현정부의 정책을 아주 우습게여기는 처사라고밖에볼수가없습니다.
지금이나라의 처지가어데로갈지모르는국민들은어떻게살아야됩니까.
메스컴에서는 공직자비리척결 ,잘사는나라 ,국민들에게편안한영엉활동릉ㄹ보장한다는데 ...... 그사람들은 더더더욱 윤택해지고있고 열심히 일하고 외국가서 끼니도 굶어가며상담하며일하는기업들은 항상허리를 졸라메고살아야한다면 우리대한민국은무슨미래를보고 살아가겠습니까.비록 국세청뿐만이아니라 거의다가 말로만 단속이고 실지로는 한통속인국가공무원울어떻게믿습니까.정말 조금밖에안되는이익금에서 뜯어갈것다뜯어가고 거기에다 세금때리고 이게무슨정부의공식계산입니까.철저히조사하시면 엄청난 것을 알수있을것입니다

해답을 찾는 것보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기를 향해 치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관행과 관습의 문제입니다.

100%의 공직자를 무기력한 범법자로 만들어서, 한 패거리로 끌어 들이는 것이, 총체적인 부패 구조의 흉계(의지)라면, 구조적인 낚시에 걸려들지 않고, 독야청청할 수 있는 풍토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만 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면, 피검사, 소변검사, CT, 심전도, 뇌파검사, MRI...등등의 기본적인 검사는 물론 정밀검사까지 완벽하게 시행해야, 비로소 치료방법과 처방을 구할 수 있는 법입니다.

건국 직후부터, 사사오입개헌과 발췌개헌 그리고 군사 쿠데타 정권의 국회 해산 등등...
기발(?)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형편없이 유린되고 훼손되어 왔던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형편없는 방식으로 제정돼서, 얼마나 모진 풍파에 시달리면서, 형편없이 유린되어 왔는지,...

"대한민국의 법 유린 역사"부터 철저히 검토해야,
"국민을 위한 법"은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 것인지,
정확한 치료 방법과 처방이 나올 수 있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모두, 법이 형편없이 유린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구경하거나, 법의 유린에 음으로 양으로, 적극 가담한 분들에 불과하고....

사법 감시와 부정부패 추방을 구호로 내걸었던 시민단체와 학회, 법조 관련단체들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죄가 없는 자,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차라!"라고, 일갈하셨던 것인데, 대한민국의 암은 말기를 향해 치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진단부터 진솔하게 시작해야만 합니다. 지난 날의 잘잘못을 따지자면, 제각각 "오십보 백보" 가 된다면, 고위공직자 비리 처벌부터 논할 일이 아닙니다...

제각각 자기 자신의 죄부터 진솔하게 반성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부터 파헤쳐서 공론에 붙이는 대신....
제각각 남의 죄만 들추어 내겠다는 식이라면, 대한민국은 멸망을 맞이하는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를, 지도자 사회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인 일인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인 일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참인데, 2003. 1. 16. 대검찰청이 국민의 소리를 신설해 주었던 것인데,
검찰이 획책했던 음모와 흉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국민의 소리를 신설했던 것이라면...
국민의 소리 게시판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국민의 소리 게시판 신설 530일이, 국민의 소리 방치(?) 530일이 되는 이 시점은,
"국민의 소리 신설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흉계에 불과했다" 고, 단정할 수 있는 시점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각영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 소리 게시판을 신설해 주었기 때문에,
"대검찰청 안마당(국민의 소리) 점거농성(도배질) 530일" 이라는 방법으로
지도자 사회의 각성을 끈질기게 촉구하는 일이,

국민에게 배포해야 할 자료의 수준과 차원을 향상시키기 위한
참으로 바람직한 노력이 될 수 있는 데다가,

국민에게 자료집을 배포해야할 시기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다릴 수 있는 비법이 돼 버리는 것이었으니,

국민의 소리 게시판 개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이대 물리학과를 간신히 졸업한 무지렁이에 불과한 데다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내지 못해. 3월 30일 자로, 명도소송의 판결을 받아 놓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피해자에 불과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당했던 피해자도,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히는 지경이었건만,
눈 앞의 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을 찾는 대신,
근본적인 대책을 14년을 한결같이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나 혼자 만이라도 찾아 내야 한다는 마음을,
제가, 소영웅주의에 도취해 있는 사람이라, 저 혼자 갖게 되었던 것입니까?


명의는, 섣부른 처방을 내놓기 전에, 환자를 세심하게 살피는 일부터 하는 법이며, 병증을 숨기거나 은폐하는 짓을 절대로 하지 않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해방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이건만
제각각 신중하게 병증부터 진단하는 대신, 성급하기 짝이 없는 처방을 제각각 주장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오리무중으로 빠져 드는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이며, 정확한 진단을 외면한 성급한 처방은 병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할 뿐이다. 이토락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치와 법치를 속수무책으로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은 더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드는수밖에 없게 되고...그리 되면, 서민들의 생활은 더더욱 황폐해 질 수 밖에 없다면, 거국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힘과 의지로, 대한민국의 병증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가장 효과가 있는, 가장 정확한 처방으로, 고비용 저효율, 무책임, 불성실, 부정부패 등등의 핵심적인 병증을 치료해 나가야 한다

라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일을, 시작해 보는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도탄에 빠지게 될 저와 대한민국 국민을 한꺼번에 구해내는 비법이 될 것인데,,,,


"한 사람만 제대로 각성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명예로운 명예혁명을 시작할 수 있다!"
가, 제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거국적인 각성의 발화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저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저보다 먼저,
법률 전문가들이 국민에게 제공(공론화)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자존심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가 대한민국의 암이라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의사는
진단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처방을 내버리는 돌파리 의사가 아니라,

병증을 신중하게 진단한 후,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찾겠다는
명의가 된다는 사실을, 부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