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6/09/25 [비평칼럼]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이 과연 불공정약관인가
  2. 2006/02/13 [시민의 신문 참여연대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6] "내부고발 법적보호 강화해야"

[비평칼럼]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이 과연 불공정약관인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9/25 13:56
부패추방 의지에 찬물 끼얹은 대전지법 가처분 결정 지난 8월 11일 대전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정부와 정부산하기관 및 지자체의 대표적 반부패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른바 ‘청렴계약제’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에 있어 주목할 만한 결정을 하였다. 즉 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청렴계약’이 일방적인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다고 한 것이다....
2006/09/25 13:56 2006/09/25 13:56
Tag , , , , ,
Trackback(0) : Comment (0)

[시민의 신문 참여연대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6] "내부고발 법적보호 강화해야"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2/13 16:36
부패방지법 제정 일등공신 이문옥 전 감사관 “공익제보자는 배신자 소리가 아니라 의무이행자 소리를 들어야 한다.” 1990년 감사원 감사비리를 고발했다 파면당했던 이문옥 전 감사관.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바꿔 버렸다. “당시는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망하지 않는다’ ‘땅만 있어도 망하진 않는다’는 말이 유행하던 때였죠. 정부에선 한달이 멀다 하...
2006/02/13 16:36 2006/02/13 16:36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