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여당의원 봐주기 수사'를 꼬집는 대법원의 선거무효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1/07/13 00:00
1. 대법원이 16대 총선 서울 구로을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장영신 의원의 불법선거운동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심대한 것으로, 이미 같은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재정신청 인용건수의 증가와 함께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가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법원이 지적한 것이다.
2. 작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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