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1/10/22 검찰,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대부분 무혐의 처리
  2. 2000/11/29 왜 정치검찰의 오명을 자처하는가

검찰,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대부분 무혐의 처리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1/10/22 03:29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상대적으로 승소율 높아 시민단체가 공익적 차원에서 제기한 각종 형사소송이 검찰에 의해 대부분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창립이후 7년간 108건에 이르는 공익소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형사소송 - 상당부분 근거있는 사건조차 무혐...
2001/10/22 03:29 2001/10/22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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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치검찰의 오명을 자처하는가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0/11/29 00:00
국민의 정부 검찰 3년 평가 토론회 "여전히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검찰 3년을 평가하면서 나온 결론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1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평가 토론회를 가졌다. 그동안 행사된 검찰권을 평가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이 토론회에는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인...
2000/11/29 00:00 200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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