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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1/23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⑤]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
  2. 2005/11/17 <안국동窓> ‘로스쿨’ 국회를 주목한다
  3. 1999/12/06 현행 사법시험 정원 위헌이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⑤]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1/23 10:35
주호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
2006/11/23 10:35 2006/11/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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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로스쿨’ 국회를 주목한다

칼럼/기고 : 2005/11/17 13:51
지난 10월말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10여년 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로스쿨’ 법안이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로스쿨 논의의 총정리가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왜곡이다. 로스쿨은, 국가에 의한 ‘통제와 관리’로부터 대학에서의 ‘자율과 경쟁’으로 법률가 양성제도의 기본틀을 바꿈으로써, 대학에서의 체계적...
2005/11/17 13:51 2005/11/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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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법시험 정원 위헌이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1999/12/06 00:00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 침해 - 참여연대 70여명의 청구인단과 위헌 소송제기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6일), 70여명의 청구인단을 구성해 현행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 이번 위헌소송은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정원제를 통해 합격자의 숫자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공정...
1999/12/06 00:00 1999/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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