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에 해당되는 글 2건
- 2006/07/19 법조비리 엄정 처벌과 근절대책 촉구 기자회견 열어 (2)
- 2006/07/13 진상규명 전에 사표 수리한 대법원, 법조비리 해결의지 정말 없나 (7)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비리 사건 :
2006/07/19 11:07
구체적 사건 청탁 여부관계없이 일상적인 금품수수, 향응접대도 처벌 및 중징계해야
-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법원과 검찰이 이번 사건의 공범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조비리 엄정 처벌과 근절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
진상규명 전에 사표 수리한 대법원, 법조비리 해결의지 정말 없나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비리 사건 :
2006/07/13 15:41
최대의 법조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는 당연
1.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판사와 검사 등 다수의 법조인들이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군산지법의 판사 3명도 형사재판 피고인측과 재판을 전후하여 골프접대, 아파트무상임대 등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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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도와주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판사와 검사가 영향력 관리를 명분도 없는 장사치에 의하여 행하여진 선량한 국민을 죄인을 만들고 재산을 뺏어 주는 "기쁨조가되고 돈뺏어주는" 법관의 고의적인 법왜곡 행위를 헌법과 법률을 사문화하고 3심재판제도를 말살하는 국헌물란 행위인 선서후 증거된 증언의 증인진술조서를 변작 가감 탈루 까지 행하늕 범죄행위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바로 잡도록 도와 주십시요.
재심제도의 보완
법조비리에 의한 사법판결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번에 알려진 법조비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재심제도의 보완에 의하여 부당한 판결이 있었던 모든 사건에 대한 재심을 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는 사법부의 새로 탄생하는 모습을 국민의 이름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