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성명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1996/09/04 00:00
재벌에 무기력한 검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지난 9월 2일 검찰이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포기함으로써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매우 이례적인 검찰의 항소포기는 비자금 관련 재벌 회장들에게 다시 한 번 형평에 맞지 않는 잣대를 적용하여 ‘봐주기’를 한 것일 뿐더러 항소심에서의 사법권을 포기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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