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판·검사 회동’과 대법원장 수임정보공개 관련 논평
사법감시 기타 :
2006/11/21 13:49
사법불신을 조장한 ‘판사와 검사의 사적 모임’
대법원장 사건수임정보 공개 경위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어야
론스타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간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 사건 처리와 관련된 판사들과 검사들이 비공개로 사적인 모임을 가졌으며 또 대법원장이 론스타가 대주주를 맡고 있는 외환은행과 과거 맺었던 사건수임 약정내용 등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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