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해당되는 글 6건
- 2007/05/31 [판결비평-판결읽기4] 상지대 판결과 ‘유훈통치’
- 2007/05/28 [판결비평-판결읽기3] 법관은 과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는가?
- 2006/04/24 한나라당은 정책정당이기를 포기하는가 (7)
- 2006/03/27 [좌담회] 부정부패 눈감아 준 편협한 판결
- 2006/03/17 “사립학교 정상화, 학교 망친 장본인과 의논하라고?”
- 2006/03/17 [비평칼럼] 교육을 위해 기증된 공적재산을 사유재산으로 환원시킨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5/31 14:00
강한 사법, 사법독재의 전조?
지난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리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측 이사들이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임시이사들이 구 재단측과 협의하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며 따라서 정이사 선임을 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사건번호 2006다19054)하였...
[판결비평-판결읽기3] 법관은 과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는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5/28 14:00
주관적인 양심이 아니라 국민적 기준에 입각한 객관적인 양심을 따라야
지난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리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측 이사들이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임시이사들이 구 재단측과 협의하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며 따라서 정이사 선임을 한 이사회 결의는...
한나라당은 정책정당이기를 포기하는가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4/24 11:32
사립학교법 개정때문에 로스쿨 법률제정 미루는 것에 대한 논평
합의조차 무시한 무책임한 법률제정 지연은 혼란을 더욱 부채질해
1.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의 심의를 이유로 로스쿨 도입관련 법률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미루고 있어, 자칫 로스쿨 도입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이 상당히 미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로스쿨 관련 법률안의 내용적인...
[좌담회] 부정부패 눈감아 준 편협한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3/27 17:26
[참여연대 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7]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확인 사건
지난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김환수·김운호 판사)는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임시이사체제를 종료하여 정이사를 선임할 때 비리혐의 등으로 물러났던 과거 이사들과 협의 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립대의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선고...
“사립학교 정상화, 학교 망친 장본인과 의논하라고?”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3/17 15:08
‘7차 판결비평’ 대상으로, 지난 2월의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확인 서울고법 판결 채택, 3월 23일(목) 오후 3시, 판결비평 공개좌담회 진행 예정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제7차 판결비평의 주제로,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임시이사체제를 종료하여 후임이사를 선임할 때 과거 이사들과 협의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립대학의 경영권을...
[비평칼럼] 교육을 위해 기증된 공적재산을 사유재산으로 환원시킨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3/17 11:12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확인 사건
지난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김환수, 김운호 판사)는,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임시이사체제를 종료하여 정이사를 선임할 때 비리혐의 등으로 물러났던 과거 이사들과 협의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립대의 경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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