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비리재벌총수 대사면도 막지 못하나사면권 남용견제 불가능한 위원회 구성방식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이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된 주요 재벌그룹 전, 현직 회장들을 특별사면 및 복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은 작년 말 개정된 사면법에 따라 신설된 ‘사면...
2008/07/22 11:26 2008/07/22 11:26
열린우리당의 재벌총수 특별사면복권 건의에 대하여 열린우리당이 8.15 광복절을 맞아 유죄가 확정된 재벌총수를 특별사면 또는 복권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공식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도대체 열린우리당이 경제정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나서지는 못할망정, 사법부에 의해 실현되지 못한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두 번 죽이는 특별사면을 건의하는 이유...
2006/07/25 18:02 2006/07/25 18:02
부패는 용서하고 특권은 보호하자는 것이 청와대의 뜻인가 정부는 오늘(13일) 불법대선자금, 분식회계, 부당내부거래 사건 등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기업인 31명을 석가탄신일을 맞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지난 5월 초 이미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등 경제인들의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설에 대해 이는 재벌그룹에 대한...
2005/05/13 16:28 2005/05/13 16:28
수사,재판에서 특혜와 선처를 누렸던 이들에게 또 특혜를?기업인 사면복권을 위한 명분은 하나도 없다 1. 석가탄신일을 맞아 청와대가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사법처리를 받은 기업인 40여명에 대해 특별사면, 복권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에 응한 희생자라는 것과 경제회생이 국정 최대의 화두이자 국민적 합의라는 것이 사면의 이유...
2005/05/06 13:32 2005/05/06 13:32
요건 및 절차를 재정비할 필요 절박, 사면심사위원회 도입해야 1. 정부는 30일, 사형수·경제인· 고위 공직자·공안사범·선거사범·외국인 등 모두 122명에 대하여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을 실시하였다. 특별사면 등이 법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고유한 권한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면 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2002/12/31 14:24 2002/12/31 14:24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1. 8.15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지법의 정진경 판사를 비롯한 현직판사들이 "연례 행사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직판사들의 이러한 입장 표명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 기회에 중립적인 사면심사위원회 도입 등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2002/08/09 16:42 2002/08/09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