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기업인 사면복권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사법감시 기타 :
2005/05/06 13:32
수사,재판에서 특혜와 선처를 누렸던 이들에게 또 특혜를?기업인 사면복권을 위한 명분은 하나도 없다
1. 석가탄신일을 맞아 청와대가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사법처리를 받은 기업인 40여명에 대해 특별사면, 복권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에 응한 희생자라는 것과 경제회생이 국정 최대의 화두이자 국민적 합의라는 것이 사면의 이유...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면복권은 공평해야 한다.
현행 사법부의 판결은 '유전 무죄'에 의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바 이번에는 점입가경식으로 사면권의 형평성이 깨어지는 사면이 예정되고 있음은 석가탄신에 행해지는 특별사면의 의미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노대통령의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정책을 금번 사면권에 있어서도 기업 우선 정책으로 간다면 민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죄없는 근로자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는 없는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특권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맞는 것이 아닌가?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저절로 맑아지는 법이고 이처럼 잘못된 사면권 행사가 반복되면 사회정의는 요원해 집니다.
어디로 가야하나
2002년 노무현후보는 "원칙과신뢰"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2005년 대통령노무현은 "원칙과 신뢰"의 깃발을 내동댕이 쳤다.
범법자는 당연히 벌 받아야지 웬?사면?
참여연대의 의견에 동감하고요, 범법을 했음 벌 받는거 당연하지 웬사면?웬복권?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비아냥이 횡행했던 시절로 다시가자는겨?뭐여? 참여정부 왠 눈치는 그렇게 보남유 정의와 패기는 오데로 갔남? 역시 권력의 맛을 느끼는겨? 지극히 자중해야 헐틴디.한심 또한심. 이러다간, 언제쯤 정의론 사회서 살아볼까?나 까마득 하구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