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원회, 대통령 사면권 남용 보조기구가 될 것인가?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8/07/22 11:26
광복절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비리재벌총수 대사면도 막지 못하나사면권 남용견제 불가능한 위원회 구성방식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이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된 주요 재벌그룹 전, 현직 회장들을 특별사면 및 복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은 작년 말 개정된 사면법에 따라 신설된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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