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를 바로 세우는 검찰

오히려, 헌법개정을 거친다면
“名不正#21017;言不#39034;, 言不#39034;#21017;事不成, 事不成#21017;禮#20048;不#20852;, 禮#20048;不#20852;#21017;刑#32602;不中, 刑#32602;不中#21017;民无所措手足”세간에서 말하는 명분론 즉, 공자의 정명적 이론이다

백성의 손발을 묽을 수 있는 방법은 서민이든, 공무원이든, 재벌이든,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자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으로 공평한 형벌로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 참여연대 회원님들 심각하게 연구해 보십시다

#50788;까요
속초통골의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113syg
메모함께 쓰는 게시판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강윤기PD 블로그에 제보한 전문 공개클릭으로 대법원장 등 청원서 내용 참조 요망

대한변호사협회의 집단이기주의 어떻게 분열시킬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지원장 홍석범, 그 뒤를 이은 후임 지원장 오석준까지 정직시키도록 한 악의의 주관자, 전임 속초지원장 변호사 김희근, 그 하수인 변호사 한준희를 징계해 달라고 전임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서(징계신청)을 했더니, 1차 징계권이 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를 이관한 결과, 의견서만 받고 무혐의 처리했으나, 현재 시간적 공간적으로 법무부 장과에게 다시 징계신청 할 수 없는 사적으로,

동 변호사 김희근, 동 한준희에게 관할지역을 떠나라고 조끼를 입고 다녔더니, 변호사 김희근이 춘천지방변호사협회 지회장이 되었으니, 이 집단에 대한 집단이기주의, 변호사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wwwtonggolcom

참여연대는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지금 정부의 로스쿨 도입방안은 완전히 지방 호족과 법대교수들의 입맛에 맞도록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사법개혁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서민층 자녀들의 법조계진출 장벽은 더 높아졌으며, 법조계 진출 역시 편입학 비리와 다를바 없는 비리의 온상의 전락할 위험마저 커졌다 이런 로스쿨로부터 배출되는 법조인들은 지역사회에서 끼리끼리 패거리를 지어서 거대한 호족집단을 형성할 것이다 여기에 무슨 사법개혁이 있고, 민생이 있는가

참여연대는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성적차이가 분명한 대학들간에 내신성적을 그대로 반영하고, 돈 있고 백 있는 집 자녀들한테 절대 유리한 영어와 사회경력과 면접점수로 법조인을 선발하고, 무조건 80이상은 합격시킨다니 일단 들어가기는 기득권층한테 유리하게 하고, 법조인 실력이 될만한지는 모르겠다는 것 아닌가 대충 합격해서 지방에서 자리잡고 끼리끼리 봐주면서 지방권력으로 남겠다는 것 아닌가 여기에 무슨 경쟁이 있고, 무슨 사법서비스 향상이 있나 우리 법 제도와 다른 로스쿨을 구지 도입한다면서 그에 맞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지금 정부의 로스쿨 제도는 내세운 명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법시험 합격자 지방할당제요 지방호족 권력유지 수단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두고 보면 안다 지금도 지역마다 특정 의대 출신들 아니면 개업하기 힘들다 잘못해도 끼리끼리 봐주니 피해는 서민만 본다 특정집단끼리 뭉쳐있으니 비리역시 만연하기 쉽다 생각해보라 특정 지역에 변호사들이 대부분 같은 학교 로스쿨 선후배 동문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서로 편먹고 봐주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가 사건 처리에 서로 봐주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가 지방 권력집단을 만들겠다는 건가

참여연대는 국민앞에 무릅꿇고 사죄하라를 읽고
로스쿨 도입과정의 장점과 단점을 상세하게 알리지 못한 이해 집단부터 사죄하고 신문에 짤막하게 일본의 로스쿨 폐해를 거론 했는데 이기사도 아니면 여러분들도 분발하시고 따지면 도입자체가 잘못 된것 같은데요 일반인들이 볼때는 또다른 밥그릇 싸움이네요 아까도 말했지만 도입 자체가 우리현실에서는 잘못이네요 그냥 또 개 밥그릇이네요

썩은 개사법 추종자는 나가뒤져라
썩어빠진 니들이야말로 밥그릇에 미쳐 자빠진 구제못할 개호로시키들이다썩을대로 썩어자빠져 개혁을 거부하는 법조쓰레기들의 밥그릇을 좃까부수자

참여연대는 자중하라
참여연대는 노대통령의 깊은 뜻을 알고 자중하여야 한다 노 대통령은 법조계의 SKY독점구조를 깨고 지방에도 변호사를 대량 배출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로스쿨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로스쿨정원을 대폭늘이게 되면 다시 합격율에서 차이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명문로스쿨과 3류 로스쿨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로스쿨 입학생들을 대부분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총정원을 줄여야한다 그리고 총정원을 끝내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 대학들간에 이전투구가 될 것이다 SKY대학들이 150명씩 정원을 달라고 하면 어느 지방대에서 달가워하겠는가 대학들간의 싸움으로 만들면 된다

웃기는 집단 아니가
변호사 많이 배출되어 좋은 것이 뭬가 있겠나
조그만한 일에도 법적싸움 부축일 이 있나
실업자 양성기관 만들란가
허나 대학의 질은 개판 될게 뻔하고
졸업생만 많이 배출되어 무엇이 좋은가
아무대나 슬때없는 소리하는 단체
누구를 위함인가
아에 해체하는게 좋다
일반 국민에게는 아무 도움도 안되고
단체를 핑개삼아 이익집단으로 변한게 한심스럽다

변호사의 기득권 상실 및 공인중개사화에 힘쓰자
변호사의 기득권 상실 및 공인중개사화에 힘쓰자

변호사 3천명 시대 진입하여 국민 누가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참여 연대 화이팅

제발 법대생들은 사익을 위해 공익을 저버리지 마시길

이런 저런 핑계 대봤자, 객관성이 결여되고 어차피 기득권 유지일뿐이지요

노빠들 뭐하지
참여연대야 과거 정권같으면 변-정 사건만으로도 정권 퇴진운동 안했냐 지금 정권이 문제인데 정몽구나 때리고 있냐 참나 역시 노빠 단체 답다

노무현 호위병들
역시 노무현 홍위병들 답다 역시 노무현 홍위병들 다운 논평이다 뭐 노무현과 청와대의 홍위변들아 앞으로도 계속 노무현과 청와대 잘 보호해라

무소불위의 등외품 법원의 판사와 검찰의 검사로 부터 망국의 나라를 구할수있는 길은 국민분이다
헌법과 법률을 사문화하고 3심 재판제도를 파괴한 법원의 판사와 검찰의 검사를 영향력 관리 하에 배후조종한 권정윤 서현진 장영진 3인이 이 나라의 경제 근간인 삼성 현대 두산 등 대기업회장 만큼 비호할 명분이나 있고, 피해자 이현문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枯死 시킬만한 偉人인가

법원과 검찰은 결자해지의 피나는 자성의 기회로 이 나라를 망국의 벼랑 끝에 세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양심마저 버린” 금권에 매료된 법관과 검사들을 엄벌하여 국민에 개혁의지와 신뢰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이는 모든 비리와 부패의 핵심의 축에 서있는 권정윤, 서현진, 장영진 3인이 신정아 변양균의 대부라 비춰지는 것은 무소불위의 법

무소불위의 등외품 법원의 판사와 검찰의 검사로 부터 망국의 나라를 구할수있는 길은 국민분이다
법원과 검찰이 총력을 기울려 결사적으로 이 피해자로부터 권정윤 서현진 장영진을 비호 두둔 옹호하여 “기쁨조가 돠고 돈뺏어주는” 법원과 검찰로 자리매김 되겠다고 앙탈을 부리고 있지 않는가, 위 3인을 비호할 명분도 없이 온갖 금권적 술책에 놀아난 등외품 불량법관과 검사들을 기망하고 희롱한 대가와 책임은 반드시 엄벌로써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및 사회각계각층과 국민에 고발하오니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법관 스스로 김승연 변호사 자처…사법부 스스로 자살했다”
우리는 부패한 재벌의 변호사들에게
이나라 사법을 맡기고 있다

이런 개망나니 사법부 판사들을 통제할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참여연대도 시민단체냐참여연대홍위병이맞지
밥처멱고 할일없는놈들이 어용단체만 만들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니 홍위병노릇할수밖에386이랍시고 바로 너희들이 들어가 참여정부 말아먹고 열린당 해체하게끔 만든거야

돈의로 팔고사는 국가사법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판사들에 의해

이나라 국가 사법의 양형이 돈에의해 좌우되는

쓰래기 死法部 로 전락되었다

참여연대 그대들은 청와대비리에는 한마디도 못하는것들이
수도없이 연 이은 청와대 비리에는 한마디도못하면서 참여연대는 재갈을물은듯 함구로 일관하며 반기업정서를 가진노정권에서 그나마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않고 대한민국경제의 40를 이끌며 경제부흥을 위해 일하는 삼성현대등 대기업들을 유독 중국이나 동남아로 밀어내려는 의도가무엇인가 그도안 그만큼밀어내고 산업공동화를 만들었으면됐지 참여연대는 스스로 수치스러움을 알고 자진해산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너희들이라도 청와대에 빈자리가 많다는데 청와대로 들어가라

노정권이 반기업정서라고
사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글을 올리시지 그럽니까반기업정서라뇨반기업정서의 근거가
뭐죠반기업정서하는 정권이 FTA체결합니까웃기네요현재정부가 대기업을 동남아로 밀어낸다는것도 웃기고뭘 좀 알고 글을 올리시지그래요그 웃기지도 않은 멍청한 신문읽고서 아무생각없이 글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입니다 국내인건비등등이 높으니까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거 아닙니까차라리 수도권집중화를 좀 풀어달라고하든지 아님 금산분리에 대해서 글을 쓰던지근거를 가지고 글을 쓰시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