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에 해당되는 글 63건
법학전문대학원 법안 4월 국회 회기내 처리하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4/13 12:23
지난 11일 국회 6당 대표들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관련 법안(이하 로스쿨 법안)을 오는 25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로스쿨 법안은 그동안 온갖 핑계로 처리가 미루어져 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비록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 6당 대표들이 로스쿨 법안 통과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보며 아울러 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
정몽구 회장 징역 3년형 선고, 엄중 처벌이라 볼 수 없어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7/02/05 14:34
법정최저형기 5년이지만 재량으로 2년이나 줄여줘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이 가능한 징역3년 이하라는 점도 우려돼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가 비자금 693억을 조성하는 등 900억원 대 회삿돈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횡령)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 묶은 『우리가 로스쿨을 말하는 이유』 발간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1/25 16:12
로스쿨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반대이유 등에 대한 반론 등을 담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5일) 지난 해 말 국회 교육위원과 법사위원에게 보낸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를 묶어『우리가 로스쿨을 말하는 이유 -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발간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는 2006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
우리가 로스쿨을 말하는 이유-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1/25 00:00
『우리가 로스쿨을 말하는 이유 -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발간했습니다.
□ 목차
책을 내면서
서문 - 왜 우리는 로스쿨을 지지하는가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1.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안상수 의원께)
2.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권철현 의원께)
3.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최순영 의원께...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의견서 전달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7/01/12 15:59
이 후보자 대법관 시절 문제되는 판결 8개를 통해 자질을 파악해
형식적 법해석으로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호에 미흡, 과거 판례 답습하는 경향 보여
헌재소장으로서 이강국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의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2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의문이 든다는 인사의견서를 국회...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의견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7/01/12 00:00
참여연대와 민변, 검찰총장 등에게 법치주의 훼손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서한 보내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6/12/21 14:05
한미FTA저지 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 법치주의를 도리어 훼손해
인신구속제도를 형벌의 일종으로 악용해서는 안될 것 등을 촉구
오늘(2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 백승헌, 이하 민변)은 최근 한미FTA저지 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이 도리어 법치주의를...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마지막편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2/15 12:01
시리즈 마지막 12번째 편지는 박경신 교수의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11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0명의 국회의원에게 12편의 편지 보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5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교육위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의 마지막 편인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를 보냈다. 이번 1...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⑫]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2/15 11:39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는 열두 번째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
최순영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11’ 보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2/11 11:46
열한 번째 편지는 김창록 교수가 쓴 “지금 바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1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교육위원에게 열한 번째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 “지금 바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를 보냈다. 이번 열한 번째 편지는 최순영 의원이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3’에 대해 보낸 11월 23일자 답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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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사교육입시학원 과 로스쿨 낭인 그리고 로스쿨 학비는 생각안하냐 ?
어이없습니다 . 로스쿨 도입으로 예상되는 로스쿨 사교육 열풍과 그리고 그러인해 생기는 로스쿨 낭인들 그리고 로스쿨의 고비용 학비는 생각안합니까 ? 참 어이없습니다 . 그리고 어떻게 로스쿨 3년제법전대가 사법개혁입니까 ? 법대 4년은 무용지물 인가요 ?
아마 수많은 인문,사회과학,법대 학생들이 로스쿨에 매달리는 현상을 초래할것입니다 .
로스쿨 사교육 학원이 이제 신림동에 등장하여 수많은 인문사회과학법대 학생들이 로스쿨에 매달리는 모습 생각하면 참 가관입니다 .
로스쿨
로스쿨 도입 -> 로스쿨 낭인 발생
사법시험 - > 사시 낭인 발생
차이가 뭐죠 ?
로스쿨 도입 = 사법개혁 ? 정말 어이없다 ........................
로스쿨 도입 = 사법개혁 ? 정말 어이없다 ........................
로스쿨 도입후 ..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로스쿨 사교육 학원 설립 - > 수많은 인문사회과학법대 학원들이 로스쿨 공부에 매달림 - > 물론 로스쿨 사교육으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수많은 돈을 지출 -> 로스쿨 낭인 (로스쿨에 입학하기위해 재수 삼수 사수 등의 현상) -> 입학 후 - > 엄청난 고비용의 학비에 시달림 . 결론 : 로스쿨 사교육 학원으로 인한 경비 지출 + 로스쿨 입학후 엄청난 고비용의 학비.
조속히 실행 바랍니다.
각 대학마나 퍼부은 엄청난 비용은 어쩌고, 도대체 하는 건지 마는건지
진로를 결정해야 할 사람들에게 혼란만 부추기는 꼴입니다.
2009년 부터 신입생을 봅는다면, 반드시 이번에는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미 타대학들도 등록금은 올라있고, 의학전문대학원도 시행중인데, 법학전문대학원만 유독안되는 것은 변호사 국회의원때문이지요.
25일 두고 보겠노라
반드시.꼭, 통과를 기대합니다.
장장 김영삼 정부때부터 준비되어온 로스쿨 법안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니.
한나라당은 로스쿨 통과 안시키면 다음 장권 못잡는다.
4월 25일 까지 통과 안시키면, 열우당은 여당 자격없다.
경영대학원,의학대학원은 되도 변호사 국회의원과 대통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은 안된단다.
그럼, 다른 의학,경영전문대학우너도 당장 페지하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야한다.
미쳤구나...
농부의 자식으로 가난속에서 공부한다...시팍...로스쿨 되면 니가 내 학비 대줄래??
긴말 안할래
한나라당 에서 이번에 로스쿨법안 통과시키면....나를 포함한 최소 6표는 포기하세요...
미친 로스쿨법 통과되면 난 민노당 "찍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