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에 해당되는 글 164건

  1. 2008/03/26 [네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졸고 있던 배심원은 ‘다행히’ 잘렸다
  2. 2008/03/20 [세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좀 더 편해졌다.
  3. 2008/02/04 로스쿨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먼 청와대와 교육부의 갈등
  4. 2007/11/28 2년만에 포기해버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1)
  5. 2007/10/30 “엉터리 자료 고집하는 교육부와 이를 수용한 교육위원장” (5)
  6. 2007/10/26 여전히 합리적 근거조차 없는 교육부의 숫자놀음
  7. 2007/10/23 청와대의 거짓말은 언제쯤 다 바로잡힐까?
  8. 2007/10/17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결정, 전면 철회하라 (3)
  9. 2007/05/02 사법개혁 관련 일부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해 (1)
  10. 2007/04/25 “김기현 의원 발의 사법시험법 개정안으로는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 개혁 안돼” (2)
  11. 2007/04/19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의결은 개악이다
  12. 2007/04/13 법학전문대학원 법안 4월 국회 회기내 처리하라! (9)
  13. 2007/03/07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⑧]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14. 2007/03/07 국민참여재판 도입 촉구 릴레이편지 보내기 끝내
  15. 2007/03/06 다시 미루어진 사법개혁 법안처리,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2)
  16. 2007/03/02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⑦] "모의재판 경험자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17. 2007/02/28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⑥] "국민사법참여, 사법부 신뢰회복의 초석입니다"
  18. 2007/02/27 사법개혁입법 2월 제·개정 촉구 시민·사회·인권단체 긴급 성명서
  19. 2007/02/23 한나라당의 자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방안”은 10년 전의 낡은 레코드 돌리기 (5)
  20. 2007/02/09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②] "국민을 믿지못하세요?"

[네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졸고 있던 배심원은 ‘다행히’ 잘렸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3/26 12:55
이 글은 지난 3월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내에서 네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난 뒤, 재판내용과 방청소감 등을 기록한 방청기입니다.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주창해온 참여연대는 직접 방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방청기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2008/03/26 12:55 2008/03/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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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좀 더 편해졌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3/20 16:43
이 글은 지난 3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내에서 세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난 뒤, 재판내용과 방청소감 등을 기록한 방청기입니다.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주창해온 참여연대는 직접 방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방청기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2008/03/20 16:43 2008/03/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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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먼 청와대와 교육부의 갈등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02/04 12:43
예비인가 발표 뒤에도 인가학교 추가 가능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둘러싼 난맥상이 도를 넘어섰다. 교육부와 청와대가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예비인가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온갖 형태의 지역주의와 연고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성명전이 이어지고 있고, 대학 총장들이 연일 거리 시위에 나서고 있고, 법학 교수들이...
2008/02/04 12:43 2008/02/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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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포기해버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28 11:02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에서 임명하는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되어선 안돼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일이 있었다. 즉 대법관 수를 1명 더 늘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을 14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하는 개정 법원조직법이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2007/11/28 11:02 2007/11/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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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자료 고집하는 교육부와 이를 수용한 교육위원장”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10/30 11:15
29일 교육위 제출 교육부 로스쿨 총정원 보고서 여전히 엉터리 교육위원장의 엉터리 근거자료 수용결정 인정해선 안돼 교육부차관이 어제(29일) 오후 국회 권철현 교육위원장을 만나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2009년부터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며 추후 증원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밝히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전달했고, 이를...
2007/10/30 11:15 2007/10/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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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합리적 근거조차 없는 교육부의 숫자놀음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10/26 13:16
근거조차 없이 법률가 배출 숫자 통제하겠다는 것 인정할 수 없어 교육부의 로스쿨 총입학정원 수정보고 내용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재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이러한 결정에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2007/10/26 13:16 2007/10/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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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거짓말은 언제쯤 다 바로잡힐까?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10/23 11:48
로스쿨 관련 22일 청와대 브리핑도 여전히 사실왜곡 사개추위에서 ‘사시합격자 수 고려’ 공감했다는 주장의 근거밝혀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10월 21일의 성명(｢청와대의 ‘적반하장’이 참으로 우려스럽다｣)을 통해, 지난 19일 청와대 대변인의 브링핑의 거짓말을 지적한 것에 대해 어제(22일) 청와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였다. 즉 “...
2007/10/23 11:48 2007/10/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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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결정, 전면 철회하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10/17 13:45
교육부의 총정원결정은 계산방법부터 틀렸다 정부가 로스쿨 도입이 사법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버려 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정하고 2013년께까지 2,000명 선으로 늘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총입학정원 수치를 감안하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앞으로 배출할 연간...
2007/10/17 13:45 2007/10/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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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관련 일부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5/02 11:21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야 하고, 로스쿨법도 빨리 제정해야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부터 3년여에 걸친 준비되었던 사법개혁 핵심법안인 로스쿨법, 형사소송법, 국민의 형사재판참여법 중 2개를 처리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사법개...
2007/05/02 11:21 2007/05/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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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발의 사법시험법 개정안으로는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 개혁 안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4/25 14:01
참여연대, 오늘(25일) 오전 법사위의 ‘법조인양성 공청회’에 참가 로스쿨 도입없이 사법시험 합격자 일부 증원만으론 현실의 문제 개선안돼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법조인양성에 관련된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에 관한 공청회(이하 법조인양성 공청회)’에 참여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김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사...
2007/04/25 14:01 2007/04/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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