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7건
변협 추천 법학교육위원, 이보다 더 부적절할 순 없다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7/10/01 15:31
로스쿨 반대론자가 로스쿨운영 법학교육위원 자격있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그토록 반대해온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운영을 책임질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은 과연 정상적인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민경식 변호사와 한부환 변호사를 추천하였는데, 이 두 사람은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⑨] "12년 동안 우리는 멈추어 있었습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2/01 12:57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로스쿨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개추위의 로스쿨 설립안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5/05/13 16:47
로스쿨을 법조직역의 통제하에 두려는 발상 우려스러워
1.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5월 16일 본위원회를 열어 로스쿨 설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개추위가 제안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은 로스쿨 설립과 운영에 있어 법조직역의 이해를 반영하고 사실상 그들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어 우려스...
[논평] '소나기 피하기'식의 말뿐인 개혁이어서는 곤란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3/02/26 14:38
-인사위 외부인사 검찰출신 임명은 불가,재정신청 확대 없는 항고심사위는 의미없어
1. 대검찰청은 24일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받아들이고,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 권익증진을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항고심사위원회 등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골자라고 보여진다. 종전의 검찰입장과 비교해보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리포트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2/06/24 17:43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서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1999/10/11 00:00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명의로 법조인양성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서
1990년대 이후 우리의 시민사회 내부에는 사법시스템의 총체적인 개혁을 달성하려는 광범위한 갈망이 계속되어 왔으며,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문제는 그 핵심이 되어 왔다. 우리 사법개혁을 위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1999/08/02 00:00
1. 개혁위원회에 대한 의견서를 대통령께 발송했다.
2. 사법계 전반에 걸친 총체적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의 반영으로 구성된 현 사법개혁위원회가 '인적 구성과 운영과정 상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 위원회의 전면적 개편 없이는 사법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번 의견서를 발송하게 된 것이다.
3. 연대회의는 의견서에 '사법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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