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관료'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07/11/28 2년만에 포기해버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1)
  2. 2007/03/07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⑧]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3. 2006/12/20 [비평칼럼]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 노력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소중한 판결
  4. 2006/12/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허문 행정법원 판결 등을 다룬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해
  5. 2006/07/14 <안국동窓> 누구를 위한 사법권독립인가?
  6. 2006/06/02 <안국동窓>우리는 어떤 대법원을 원하는가?
  7. 2005/09/12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구체적인 약속은 피해
  8. 2005/09/06 참여연대,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의견서 발표 및 인사청문위원회 제출
  9. 2005/08/03 <안국동窓> 대법원장은 법관 승진코스가 아니다
  10. 2005/08/03 ‘관료사법’의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인식드러나 (3)
  11. 2005/07/27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원한다’ 시민사회단체 공동 발표회 개최 (12)

2년만에 포기해버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28 11:02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에서 임명하는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되어선 안돼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일이 있었다. 즉 대법관 수를 1명 더 늘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을 14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하는 개정 법원조직법이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2007/11/28 11:02 2007/11/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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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⑧]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3/07 14:02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8호(마지막) 입니다. 이상민 의원님께 얼마 전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 대형할인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입법안에 관해 인...
2007/03/07 14:02 2007/03/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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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칼럼]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 노력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소중한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2/20 18:29
감사원 내부비리 고발자 현준희 씨 파기환송심 판결 감사원의 비리를 고발한 전직 감사원 공무원 현준희 씨에 대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선혜 판사, 고승일 판사, 이중표 판사)가 지난 10월 18일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과는 달리 현준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지...
2006/12/20 18:29 2006/12/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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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허문 행정법원 판결 등을 다룬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해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2/20 13:37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서울중앙지법 판결도 다뤄 오늘(20일) 오후 3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건 판결에 대한 공개좌담회 진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0일)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8”을 발행하였다. 이번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에서 비평한 판결들은, 공직자가 퇴직 후에...
2006/12/20 13:37 2006/12/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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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누구를 위한 사법권독립인가?

칼럼/기고 : 2006/07/14 00:00
니체에게 인간이란 더러운 강물이었다. 그래서 그의 초인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채 이 더러운 강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 스스로 바다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강신욱대법관에게 대표로 퇴임사를 낭독하게 한 5명의 퇴임대법관의 생각은 이와 달랐던 모양이다. 이들은 참여연대의 판결비평사업이 내내 걸렸던 듯,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보수니...
2006/07/14 00:00 2006/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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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우리는 어떤 대법원을 원하는가?

칼럼/기고 : 2006/06/02 14:37
“혹독한 관리들은 법조문만을 행사하여 그 위엄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이들은 대개 그 끝이 좋지 못하다.” 〈목민심서〉 형조에 실린 정약용의 경고다. 대저 관료들이 권력을 휘두름에 있어 법조문만한 것이 없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양이다. “법이 용서할 수 없으면 의로써 결단을 내려 용서하라”는 그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관료의 전유물이 된 법은 오로지 그들...
2006/06/02 14:37 2006/06/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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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구체적인 약속은 피해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5/09/12 14:02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평 1.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대법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이래 첫 번째였던 만큼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특히 누적되어 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법원 안팎의 법원개혁 요구에 대한 이 후보자의 소신과 의지가...
2005/09/12 14:02 2005/09/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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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의견서 발표 및 인사청문위원회 제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5/09/06 14:27
법원개혁, 사법부 과거사규명, 전관예우 근절 및 법관윤리 강화 등에 대해 검증해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6일)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평가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에 대해 판결성향면에서 지극히 보수적이거나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지나치게 소홀하다...
2005/09/06 14:27 2005/09/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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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대법원장은 법관 승진코스가 아니다

칼럼/기고 : 2005/08/03 13:15
미국 사법사(司法史)에서 가장 위대했던 대법원장을 들라면 많은 미국 사람들은 서슴없이 워렌 대법원장을 꼽는다. 그런 워렌도 1950년대 초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될 당시만 해도 법관 경력이 전혀 없는 정치인에 불과했다. 물론 로스쿨은 졸업했지만, 졸업 후 줄곧 공화당원으로 정치 일선에 뛰어들어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지냈던 그였다. 이 워렌 대법원장이...
2005/08/03 13:15 2005/08/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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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사법’의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인식드러나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5/08/03 11:58
서울중앙지법 모 부장판사와 보수언론의 대법원장 인선관련 주장에 대해 1. 참여연대를 포함한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신임 대법원장 인선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원한다’는 발표회를 가진 이후, 익명을 요구한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새 대법원장이 전·현직 대법관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사표를 던지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하고 조선일보와 중앙...
2005/08/03 11:58 2005/08/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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