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민주화'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7/03/07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⑧]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2. 2006/07/14 <안국동窓> 누구를 위한 사법권독립인가?
  3. 2005/02/22 사법개혁의 대의에 역행하는 신임 대한변협 회장 (1)
  4. 2005/01/12 "다양한 대법관 구성, 또 다른 사법개혁의 출발"
  5. 2004/08/26 시민의 사법참여는 더이상 거스를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요구 (1)
  6. 2004/06/07 <안국동窓> 사개위, 개혁의 주체 혹은 대상?
  7. 2003/05/23 [논평] 서울지법 판사들의 '법원개혁' 노력을 지지한다
  8. 1999/04/08 정치권은 정녕 치외법권 지대인가?
  9. 1998/07/07 창원지검의 피의자 가혹행위에 대한 의견서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⑧]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3/07 14:02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8호(마지막) 입니다. 이상민 의원님께 얼마 전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 대형할인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입법안에 관해 인...
2007/03/07 14:02 2007/03/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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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누구를 위한 사법권독립인가?

칼럼/기고 : 2006/07/14 00:00
니체에게 인간이란 더러운 강물이었다. 그래서 그의 초인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채 이 더러운 강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 스스로 바다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강신욱대법관에게 대표로 퇴임사를 낭독하게 한 5명의 퇴임대법관의 생각은 이와 달랐던 모양이다. 이들은 참여연대의 판결비평사업이 내내 걸렸던 듯,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보수니...
2006/07/14 00:00 2006/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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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대의에 역행하는 신임 대한변협 회장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5/02/22 17:29
천기흥 회장의 사법개혁에 대한 인식은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것 1. 어제(21일) 변협 회장으로 선출된 천기흥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로스쿨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법참여, 법조일원화, 대법관 제청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과제들에 대해 특정 정파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개악이라고 평가하고, 이...
2005/02/22 17:29 2005/02/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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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대법관 구성, 또 다른 사법개혁의 출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5/01/12 13:13
대법관 인선 및 사법개혁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공동입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관 인선 및 사법개혁에 관해 "사법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법관 인선 및 인선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들의 공동입장이 담긴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편집...
2005/01/12 13:13 2005/01/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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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사법참여는 더이상 거스를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요구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4/08/26 14:11
배심제 도입으로 진정한 의미의 사법민주화 이루어야 1. 오늘 사법개혁위원회 주최로 '배심·참심 모의재판'이 열렸다. 지난 10여년 동안 사법에의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이번 모의재판이 사법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번 모의재판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사법참여...
2004/08/26 14:11 2004/08/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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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사개위, 개혁의 주체 혹은 대상?

칼럼/기고 : 2004/06/07 10:30
[대법관제청에 관한 건의문]에 대한 비판 사법개혁은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가 법의 이름으로 사법의 권위하에서 정당화되었던 아픈 경험을 청산하고 그 법과 사법을 국민의 것으로 되돌림으로써 최근 20년래 계속되어 온 우리 국가의 민주화과정을 일단락짓는 최소한의 요청이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새로이 출범한 참여정부에 제기되는 최대의 국민적 요구사항이었고, 사법개혁...
2004/06/07 10:30 2004/06/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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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지법 판사들의 '법원개혁' 노력을 지지한다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3/05/23 14:18
합리적인 법관인사제도 운용을 통한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기대 1. 부장판사 10인을 포함한 서울지방법원의 현직 판사 26명이 어제(5월 22일), ▷법원민주화를 위한 법관들의 의견개진 통로 확립 ▷피라미드식 법관인사제도 탈피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 7개항의 요구를 담은 '대법원장과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에 대한 건의문'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였다....
2003/05/23 14:18 2003/05/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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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정녕 치외법권 지대인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1999/04/08 00:00
비리혐의 정치인들의 재판 불출석에 대한 질의서.항의서한 전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학)와 의정감시센터(소장: 박찬욱·서울대 정치학)는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 한나라당 백남치 의원등을 비롯한 불구속 기소된 국회의원 6명의 재판불출석 및 4인의 재판기일 미확정에 대하여 오늘 4월 8일(목) 각 담당 재판부에 질의서를 발송하는 한편, 해당...
1999/04/08 00:00 1999/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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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의 피의자 가혹행위에 대한 의견서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1998/07/07 00:00
1. 국가의 법질서와 정의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청과 귀하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법감시'지를 발행하고, 법조인 자료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법감시운동과 시민참여를 통해 사법민주화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 지난 6월4일 창원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및 이에 항의하는 검사 직무대리 사법연수원생...
1998/07/07 00:00 1998/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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