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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3/04/30 [사법감시 제18호] 법무 검찰의 개혁-그 목표와 방안
  2. 2000/02/11 기대 반, 우려 반 '21세기 사법발전계획안'

[사법감시 제18호] 법무 검찰의 개혁-그 목표와 방안

사법감시(간행물) : 2003/04/30 00:00
2003년 4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18호 PDF 화일입니다. <목차> 검찰인사를 지켜보며 특집1. 법무 검찰의 개혁-그 목표와 방안 특집1. 법무 검찰 역할분담 검토 특집1. 검찰 법무 개혁 원년을 바라며 특집2.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특집2.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기대하며 특집2. 법관인사제도의...
2003/04/30 00:00 200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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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반, 우려 반 '21세기 사법발전계획안'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0/02/11 00:00
대법원의 '21세기 사법발전계획'에 대한 논평 사법서비스 확대와 인권보호기능 강화 환영, 그러나 시행여부는 미지수 1. 대법원이 10일 발표한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은 사법서비스의 확대 및 피의자의 인권, 방어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계획안 중 일부는 관련법률의 개정이 선결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법무부 및 검...
2000/02/11 00:00 200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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