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에 해당되는 글 7건
수사대상 재벌총수의 출국이 관행? 원인제공자는 바로 검찰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6/04/03 13:49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세계적 기업의 총수답게 처신해야
해외도피를 사법처리 수단으로 만든 검찰 태도 바뀌어야
1.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과거 삼성, 한화, 대우그룹처럼 재벌그룹 총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또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벌그룹 총수는 해외출장이나 건강상의 이유...
반인권적 과거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찰을 규탄한다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10/11 14:20
경찰의 강정구 교수 구속수사 의견 검찰 제출에 대해
사법처리 대상 아닐뿐더러 구속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1. 서울경찰청은 '한국전쟁은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국보법 7조 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위반 소지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 7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의 역사와 사법처리 현황
사법감시 기타 :
2005/07/25 11:00
[별첨자료] 삼성그룹 정관계 불법자금제공,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관련 기자회견 개최 및 관련자 검찰고발
● 요약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삼성은 이승만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총 5차례 불법정치자금(혹은 뇌물)을 건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박정희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경우는 그 내역이 공개된 바 없음)
삼성의 불법정치자금의 제공의 특징은 ▲ 거의...
흔들리는 검찰의 비리수사, 용두사미로 끝날 것인가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2/05/30 14:19
김홍업 씨의 즉각 소환, 사법처리촉구 집회
'김홍업, 권노갑, 김대웅 씨 사건! 검찰의 수사의지는 어디로 갔나?'
가 적힌 플래카드와 검찰의 지지부진한 태도를 비난하는 피켓을 든 참여연대 간사들과 회원들이 30일 오전 11시 검찰청 앞을 찾았다. 권력형비리에 연루된 김홍업 씨, 권노갑 씨, 김대웅 고검장 관련수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소극적인 수사를 벌이고...
[논평] 월드컵에는 일반 형사사범도 소환 안하나?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2/05/27 18:16
대통령 아들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즉시 소환 사법처리하라
1. 김홍업씨에 대한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지켜보면서 설마 설마했더니, 드디어 대검중수부가 김홍업씨의 소환과 사법처리를 월드컵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검찰은 그 이유를 "홍업씨를 소환, 사법처리할 뚜렷한 범죄혐의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며, 월드컵 때 홍업씨 문제가 불거지면 국민축제...
[논평] 검찰은 김홍업씨를 조속히 소환, 사법처리해야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2/05/22 14:40
늦춰지는 소환, 정치적 고려한다는 우려만 키울 뿐
1. 현재까지 검찰 수사에 의해 확인된 김홍업씨 관련 자금거래내역만 해도 60억원이상에 달한다.
그동안 검찰은 김홍업씨가 김성환씨가 관리한 차명계좌에 출처불명의 18억원을 입금한 사실, 김성환씨로부터 15억원 수수, 아태재단 직원과 김성환씨를 통한 28억원의 돈세탁 사실을 밝혀냈다.
그외에도 김홍업...
[논평] 검찰고위간부의 정치적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2/04/10 15:14
김대웅씨 수사 및 사법처리 결과 주목
1.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가 이용호 사건 수사기밀을 알려준 검찰 고위간부가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김대웅 현 광주고검장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고위간부의 수사기밀누출 사실은 이미 특검팀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수사주체인 검찰이 수사사실을 사전에 알려 혐의자의 도피를 도왔다는 것은 도저...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