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사건 공판조서 허위기재 논란에 대한 논평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01/22 14:26
‘공판조서 허위기재’는 사법부 존재의의를 무너뜨리는 행위공판중심주의 훼손하고 사법불신 초래해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사실 규명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가 공소사실을 일부 추가하는 과정에서,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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