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국가보안법의 자살-간첩 리철진
칼럼/기고 :
2004/10/04 15:17
법이라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보호하는 잣대가 되어야한다. 상식적으로 일어나서는 되지 않을 일을 정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보호해야만 하는 것은 법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호를 해야한다. 그러니까 법이란 일반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시민의 상식으로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것을 법이 억압하려고 한다면, 원래 선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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