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4/10/21 사회보호법 폐지하고 진정한 보호 목적 대체입법 추진해야
  2. 2003/10/01 [사법감시 제19호] 사법개혁, 이렇게해야 성공한다.

사회보호법 폐지하고 진정한 보호 목적 대체입법 추진해야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4/10/21 13:45
보호감호제도는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기본권 과잉제한의 소지 커 참여연대는 오늘(21일) “위헌적 요소가 큰 사회보호법을 즉각 폐지하고, 진정한 보호 목적의 대체입법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의안번호 452호)’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해옴에 따라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
2004/10/21 13:45 2004/10/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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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 제19호] 사법개혁, 이렇게해야 성공한다.

사법감시(간행물) : 2003/10/01 00:00
2003년 10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19호 PDF 파일입니다. <목차> 주장. 열린 사법부를 염원하며 핫이슈. 사법개혁, 이렇게해야 성공한다. 특집1.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바꾸자 특집2. 대법관, 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 시민사회는 지금. 사회보호법 왜 폐지해야 하나 이것만은 고치자. 판사 맘대로 양형, 이제는 기준을 만들...
2003/10/01 00:00 2003/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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