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 대법관 시절 문제되는 판결 8개를 통해 자질을 파악해 형식적 법해석으로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호에 미흡, 과거 판례 답습하는 경향 보여 헌재소장으로서 이강국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의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2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의문이 든다는 인사의견서를 국회...
2007/01/12 15:59 2007/01/12 15:59
사회적맥락 고려 채무자 끌어안은 대법원 “마른 수건을 아무리 쥐어짜도 물은 나오지 않는다” 지난 9월 22일 대법원 제2부는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법원에 파산선고를 하고 면책신청을 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빚 일부를 면책해 준 항소심 판단과 달리 전부면책을 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만성적인 신장질환과 당뇨병으로 직장도 없이 노모와 어린...
2006/11/16 15:04 2006/11/16 15:04
반사회적 목적의 불법 명의신탁은 사후에 명의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서울서부지방 법원 판결 비평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일)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2006-04”를 발행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비평 대상으로, 지난 6월9일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불법 명의신탁을 한 원소유주는 명의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2006/08/02 14:47 2006/08/02 14:47
반사회적 목적의 불법명의신탁에 쐐기를 박은 하급심 판결 지난 6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종광 판사는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외삼촌에게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원고가, 채무소멸시한을 경과한 후 외삼촌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반사회적 목적의 불법명의신탁이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2006/08/02 00:00 2006/08/02 00:00
대법관 후보자의 출신 직역 안배가 ‘대법관 구성 다양화’의 의미가 아니다 사회적 다양성에 턱없이 못미치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수준, 더 높여야 고법상고부 설치를 감안하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더욱 필요해 대법원이 어제(17일)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대법관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는 계획을 공고하였다. 이로써 7월에 교체될 대법관 5명의 후...
2006/05/18 13:18 2006/05/18 13:18
퇴직 판·검사의 2000년 이후 삼성그룹과 SK그룹 취업 사례 및 사외이사 영입현황 등 발표, 제도개선 및 법조인의 윤리적 노력과 사회적 감시 필요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언론보도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퇴직 판사와 검사들의 영입이 두드러진 삼성그룹과 SK그룹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올 4월 초까지 퇴직 판사와 검...
2005/05/29 14:48 2005/05/29 14:48
부부간 강제성추행 유죄판결 환영 1.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 김갑석 판사, 박연주 판사)는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성추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고...
2004/08/20 17:40 2004/08/20 17:40
서열위주 인사관행 파괴 및 사회적 다양성 확보가능성 측면에서 대법관 임명에 찬성 1.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을 비롯하여 대법관 임명과정 모니터 활동을 전개해왔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11일에 열리는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즈음하여 김영란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이에...
2004/08/10 15:40 2004/08/10 15:40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는 오늘(22일)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에 배심제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최근 사개위에서 '시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오늘 오후 공청회를 개최함에 따라 "배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 사개위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배심제를 도입할 경우, 광...
2004/03/22 12:34 2004/03/22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