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문] 상법까지 뜯어고친 대법원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1/12 00:00
최초의 수혜자는 삼성전자 이사들
지난 2005년 10월28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재윤, 주심 이규홍, 양승태)는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삼성전자 전ㆍ현직 임원들에게 19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2003.11.20. 선고, 2002나6595)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이라 이름붙여진 이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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