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5/04/06 3당 3색의 공수처법·상설특검법이지만 원칙과 실효성 없다는 것은 닮은꼴 (1)
  2. 2001/11/20 '한시적 특검제' 합의는 국민기만 행위

3당 3색의 공수처법·상설특검법이지만 원칙과 실효성 없다는 것은 닮은꼴

법제도개선/특검제/고위공직자수사처 : 2005/04/06 12:48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상설적 수사기구가 필요 1. 4월 임시국회 개원을 맞아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기구 설치와 관련한 각 정당의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되었다. 지난해 11월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이며 상설적인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률안을 입법청원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4월 임시국...
2005/04/06 12:48 2005/04/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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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특검제' 합의는 국민기만 행위

법제도개선/특검제/고위공직자수사처 : 2001/11/20 03:43
국민의 뜻과 특검제 실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다 진전된 특검제가 되어야 1. 정치권이 이용호씨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제 협상에서 '특검제의 제도적 상설화'가 아닌 '한시적 특검제 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특별검사의 임명방식, 권한, 수사기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는 우선 특검제 상설화를 요구해 온...
2001/11/20 03:43 2001/11/20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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