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에 해당되는 글 10건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2007-3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7/02 00:00
지난 6월 7일 발표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7-3입니다.
이번 판결비평 대상 판결은, 2007년 5월 17일 선고된 상지대 정이사 선임무효 대법원 판결입니다, 비평칼럼은 홍성태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와 이유정 기자(교수신문), 박병섭 교수(상지대 부총장), 한상희 교수(건국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가 각각 작성해 주셨습니다.
-대상판결...
[15회 판결비평] "사법부여, 부끄러운 판결을 멈추어라!"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6/12 14:29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대법원 판결 토론회 열어
'상지대 판결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대법관들의 한판 싸움'
'사법부 감시와 견제의 중요성 일깨워 준 판결'
“난감하다. 아니 난처하다. 내가 그동안 법률을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인가? 사법연수원에서 2년 공부하고 지금은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로 밥벌어 먹고 살고 있는데, 법을 몰...
[토론회 자료집] "대법원이여, 부끄러운 판결을 멈추어라!"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6/08 00:00
전국교수단체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상지학원비상대책위원회,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2007년 6월 7일(목)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진행된 "상지대 판결을 통해 보는 사법개혁의 과제 "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 취지
2007년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지대 임시이사들의 정이사 선임이 무효라고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개...
[15회 판결비평] “대법원 감시의 필요성 보여준 상지대 사건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5/31 14:12
상지대 정이사 선임무효 대법원 판결비판 글모음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
- 한상희 교수, “대법원 판결은 북한의 ‘유훈통치’를 연상케 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열다섯 번째 ‘판결비평’ 대상 판결로 지난 5월 17일 대법원이 선고한 ‘상지대 임시이사들의 정이사 선임 무효 판결’을 선정하고, 오늘(31일) 이 판결을 비판하는...
[판결비평-판결읽기4] 상지대 판결과 ‘유훈통치’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5/31 14:00
강한 사법, 사법독재의 전조?
지난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리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측 이사들이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임시이사들이 구 재단측과 협의하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며 따라서 정이사 선임을 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사건번호 2006다19054)하였...
[판결비평-판결읽기3] 법관은 과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는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5/28 14:00
주관적인 양심이 아니라 국민적 기준에 입각한 객관적인 양심을 따라야
지난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리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측 이사들이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임시이사들이 구 재단측과 협의하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며 따라서 정이사 선임을 한 이사회 결의는...
[판결비평-판결읽기2] 우리가 상지대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5/25 13:58
사법권력에 사학 공공성 무너지다
지난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리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측 이사들이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임시이사들이 구 재단측과 협의하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며 따라서 정이사 선임을 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사건번호 2006다19054)...
[좌담회] 부정부패 눈감아 준 편협한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3/27 17:26
[참여연대 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7]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확인 사건
지난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김환수·김운호 판사)는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임시이사체제를 종료하여 정이사를 선임할 때 비리혐의 등으로 물러났던 과거 이사들과 협의 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립대의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선고...
“사립학교 정상화, 학교 망친 장본인과 의논하라고?”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3/17 15:08
‘7차 판결비평’ 대상으로, 지난 2월의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확인 서울고법 판결 채택, 3월 23일(목) 오후 3시, 판결비평 공개좌담회 진행 예정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제7차 판결비평의 주제로,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임시이사체제를 종료하여 후임이사를 선임할 때 과거 이사들과 협의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립대학의 경영권을...
[비평칼럼] 교육을 위해 기증된 공적재산을 사유재산으로 환원시킨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3/17 11:12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확인 사건
지난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김환수, 김운호 판사)는,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임시이사체제를 종료하여 정이사를 선임할 때 비리혐의 등으로 물러났던 과거 이사들과 협의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립대의 경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 과거...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링크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