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해당되는 글 30건

  1. 2007/11/07 [제20회 판결비평-판결읽기] 판사님, 사회통념이라니요? 그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2. 2007/11/01 [제19회 판결비평-판결읽기] '성평등 작업장'을 실현하려는 사용자의 고민
  3. 2007/11/01 [제19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성희롱했다고 해고한 것은 지나칠까요?
  4. 2007/09/19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5. 2007/09/12 [18회 판결비평] “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결을 거부한다” (3)
  6. 2007/09/11 [17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불법파견' 근로자, 법으로 보호해야할까요 말까요? (1)
  7. 2007/09/11 [17회 판결비평-판결읽기1] 사법부가 불법 조장하다
  8. 2007/04/04 [제14회 판결비평] '교통불편'과 '집회'의 권리, 맞바꿀 수 있는 것인가?
  9. 2007/02/26 [제13차 판결비평] “한ㆍ미FTA협정문초안 비공개 판결, 동의하세요?”
  10. 2007/02/05 정몽구 회장 징역 3년형 선고, 엄중 처벌이라 볼 수 없어 (1)

[제20회 판결비평-판결읽기] 판사님, 사회통념이라니요? 그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1/07 06:41
잘못된 관행을 앞세워, “위법하지 않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주민소송 판결 지난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 이날 새로 도입된 주민소송의 첫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역사상 처음...
2007/11/07 06:41 2007/11/0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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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판결비평-판결읽기] '성평등 작업장'을 실현하려는 사용자의 고민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1/01 16:15
성희롱했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한 서울고법판결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가 되어 고용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너무 지나친 것일까? 모 카드회사의 지점장은 평소 여직원에게 어깨를 주물러달라거나 뒤에서 껴안고, 토요일밤에 집이 비었으니 놀러오라고 전화한 것 뿐 아니라, 회식자리에서 귓속말을 핑계...
2007/11/01 16:15 2007/11/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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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성희롱했다고 해고한 것은 지나칠까요?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01 15:27
성희롱은 맞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부하 여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직장상사를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고 한 지난 10월 10일 서울고등법원(제5특별부, 재판장 판사 조용호, 유승룡, 박우종 판사)의 판결(사건번호2006누9285)입니다. 성희롱을 이유로 모회사 지점장이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2007/11/01 15:27 2007/11/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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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9 16:43
서울고법, 정수일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연장 취소 판결해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재판장 판사 조용호, 주심 판사 유승룡, 판사 박우종)는 과거 ‘간첩 깐수’로 알려진 바 있는 정수일 씨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보안관찰기간 연장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판결이 보안관찰제도를 악용하여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 경종을...
2007/09/19 16:43 2007/09/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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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판결비평] “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결을 거부한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2 14:36
정몽구 회장 항소심 판결비판 좌담회 진행하고 판결비평 칼럼모음 발행해 형식적 법논리로 ‘사실상의 파견근로자’를 저버린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비판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8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전제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항...
2007/09/12 14:36 2007/09/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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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불법파견' 근로자, 법으로 보호해야할까요 말까요?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1 07:25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의 엇갈린 두 판결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에서 각각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해 오다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 파견된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파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지난 6월 1일의 서울중앙지법(재판장 판사 박기주, 판사 이지민, 판사 문종철)...
2007/09/11 07:25 2007/09/1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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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판결비평-판결읽기1] 사법부가 불법 조장하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1 07:13
불법파견 근로자는 파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무분별한 파견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는 A사에 파견되어 A사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는 ‘파견근로자’는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나면 A사의 정식 근로자가 된다고 정해두었다. 또 자동차 생산과 같은 업무/업종은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킬 수 없다고 정...
2007/09/11 07:13 2007/09/1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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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판결비평] '교통불편'과 '집회'의 권리, 맞바꿀 수 있는 것인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4/04 13:21
제14회 판결비평 소재로 교통불편으로 집회금지할 수 있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다뤄 참여연대 웹사이트와 미디어다음 아고라 등에 시민의견 쓰기도 함께 진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제14회 판결비평 대상 판결로, 지난 3월 15일 교통불편 때문에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종관 판사, 정승규 판사,...
2007/04/04 13:21 2007/04/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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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판결비평] “한ㆍ미FTA협정문초안 비공개 판결, 동의하세요?”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2/26 13:28
참여연대, 제13회 판결비평 소재로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청구 기각판결 다뤄 참여연대 웹사이트와 미디어다음 아고라 등에 시민의견쓰기 코너 개설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가 그 13번째 비평대상 판결로, 한미FTA 협정문 초안을...
2007/02/26 13:28 2007/02/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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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징역 3년형 선고, 엄중 처벌이라 볼 수 없어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7/02/05 14:34
법정최저형기 5년이지만 재량으로 2년이나 줄여줘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이 가능한 징역3년 이하라는 점도 우려돼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가 비자금 693억을 조성하는 등 900억원 대 회삿돈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횡령)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다....
2007/02/05 14:34 2007/02/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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