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7/11/01 [제19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성희롱했다고 해고한 것은 지나칠까요?
  2. 2007/09/19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제19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성희롱했다고 해고한 것은 지나칠까요?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01 15:27
성희롱은 맞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부하 여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직장상사를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고 한 지난 10월 10일 서울고등법원(제5특별부, 재판장 판사 조용호, 유승룡, 박우종 판사)의 판결(사건번호2006누9285)입니다. 성희롱을 이유로 모회사 지점장이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2007/11/01 15:27 2007/11/01 15:27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9 16:43
서울고법, 정수일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연장 취소 판결해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재판장 판사 조용호, 주심 판사 유승룡, 판사 박우종)는 과거 ‘간첩 깐수’로 알려진 바 있는 정수일 씨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보안관찰기간 연장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판결이 보안관찰제도를 악용하여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 경종을...
2007/09/19 16:43 2007/09/19 16:43
Tag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