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
2009/10/11 18:26 2009/10/11 18:26
참여연대 사법감시 제24호,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임명 실태 분석” 발표 법원행정처가 사법부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줘 고시(사시) 기수서열에 따른 ‘승진형 대법관 임명’관행도 확인 1. 법관에 대한 인사나 사법정책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법원행정처의 차장을 비롯한 고위직은 대법관 진출의 주요 코스라는 사실이 참여연대 사법감...
2005/03/21 12:02 2005/03/21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