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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2009 국정감사 총정리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9/10/12 10:12  삭제

   "의원님들! 우리 독가스 같은 싸움은 줄이고 시민들이 국감에 무엇을 원하는지 충실합시다"국정감사,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참여연대는 2009년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국회 국정감사를 총정리합니다. [국회자료] 2009 국정감사 주요 일정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10/11[법사위②] 봐주려면 술 먹어라?1...

2. Subject: [2009 국정감사가 다룬 문제들 - 법사위③] ‘효성,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0/15 03:17  삭제

   < 편집자 주 >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참여연대 보고서 바로보기]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3. Subject: [2009 국정감사가 다룬 문제들 - 법사위①]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 다양해져야”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0/15 03:18  삭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참여연대 보고서 바로보기]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

4. Subject: [2009 정기국회] 정부에 따져물어야 할 과제 - 법무검찰 및 사법 분야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0/15 03:19  삭제

   참여연대는 9월 15일'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18대 국회의원에게 모두 전달할 예정이며, 43가지 과제들이 모두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43가지 과제 중에서 법무검찰 및 사법 분야를 모아 정리하였습니다.43개 과제 보고서 보러가기>>>참여연대는 이들 '따져물어야 과제'들이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정부관...

5. Subject: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조순형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께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0/15 03:20  삭제

   법과 정의가 살아 있는지, 국감에서 따져주십시오. 10월 5일부터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기간동안 정부의 잘잘못을 잘 따지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9월 28일부터 5~6회에 걸쳐 정당의 원내대표나 주요 상임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대책',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검찰권 오남용 및 법원개혁', '수사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등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6. Subject: 술마시면 감형? 이런 판결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Tracked from 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09/10/26 21:03  삭제

   최근에 있었던 8세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만취상태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해 주었습니다. 술마시면 감형, 성폭력 범죄 판결문을 많이 보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자주 보게 되는 양형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하냐구요? 성폭력 범죄가 억제하지 못한 성충동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보는 뿌리깊이 박힌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7. Subject: 술마시면 감형? 이런 판결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Tracked from 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09/10/26 21:13  삭제

   최근에 있었던 8세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만취상태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해 주었습니다. 술마시면 감형, 성폭력 범죄 판결문을 많이 보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자주 보게 되는 양형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하냐구요? 성폭력 범죄가 억제하지 못한 성충동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보는 뿌리깊이 박힌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8. Subject: 술마시면 감형? 이런 판결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Tracked from 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09/10/26 21:14  삭제

   최근에 있었던 8세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만취상태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해 주었습니다. 술마시면 감형, 성폭력 범죄 판결문을 많이 보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자주 보게 되는 양형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하냐구요? 성폭력 범죄가 억제하지 못한 성충동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보는 뿌리깊이 박힌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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