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같은 시민의 재판참여를 주창해왔던 참여연대는 2008년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지난 2월 9일 대학생, 로스쿨 입학예정자, 사법연수원 입소예정자 등과 함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수도권에서 열리...
2009/02/15 23:30 2009/02/15 23:30
이 글은 지난 2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방청한 시민의 방청기입니다언제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시민들에게 간접적 경험을 제공하기위해 마련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이, 각각의 소감을 다른 시민들과도 나누기위해 소중한 방청기를 써주셨습니다. 방청기를 써주신 분들께...
2009/02/15 22:58 2009/02/15 22:58
이 글은 지난 2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방청한 시민의 방청기입니다언제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시민들에게 간접적 경험을 제공하기위해 마련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이, 각각의 소감을 다른 시민들과도 나누기위해 소중한 방청기를 써주셨습니다. 방청기를 써주신 분들께...
2009/02/15 22:50 2009/02/15 22:50
이 글은 지난 2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방청한 시민의 방청기입니다언제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시민들에게 간접적 경험을 제공하기위해 마련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이, 각각의 소감을 다른 시민들과도 나누기위해 소중한 방청기를 써주셨습니다. 방청기를 써주신 분들께...
2009/02/15 22:41 2009/02/15 22:41
'배심원 후보자 출석 통지서' 받아 보셨나요?시민들이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지난 해 2월 4일 역사적인 첫 재판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후 60여건의 재판이 직업 법관만이 판결을 내리는 기존 재판에서 벗어나 5명 또는 9명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유무죄를 판결하고 적절한 처벌 수준을 제시하는 재판으로 진행...
2009/01/30 13:42 2009/01/30 13:42
이 글은 5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지역 첫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와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 10명과 함께 이 재판을 방청했으며, 함께 방청한 이들의 방청기를 연재합니다.참여연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제도운영상의 개선점을 찾기위해 '참여연대와 함께 방청하기' 행사를 진행...
2008/06/03 19:28 2008/06/03 19:28
이 글은 5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지역 첫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와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 10명과 함께 이 재판을 방청했으며, 함께 방청한 이들의 방청기를 연재합니다.방청기를 보내주신 문성일 님은, 영화관련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문성일 검사, 이 사건을 ‘잠바탈취사건’이라 부르다 5...
2008/06/03 19:27 2008/06/03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