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10/01/20 피디수첩 무죄판결, 검찰의 반성 더 미루지 말라
  2. 2009/10/19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 법사위⑤] 의혹투성이에도 ‘효성 재수사 없다’는 검찰총장
  3. 2009/10/14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 법사위③] ‘효성,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4. 2009/10/09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그룹 앞에서 초라해진 검찰
  5. 2009/08/18 권력의 뜻대로 움직인 검찰의 잘못이 확인된 판결
  6. 2008/12/29 PD수첩 수사, 무혐의 종결만이 검찰이 살 길이다
  7. 2008/10/13 [국감 - 법사위] "이렇게 쉽게 넘어간 국감은 처음이다"
  8. 2008/10/09 채증자료가 없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9. 2008/10/08 검찰, 촛불집회 시민처벌은 잽싸지만, 경찰폭력 수사는 느림보 (2)

피디수첩 무죄판결, 검찰의 반성 더 미루지 말라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10/01/20 14:24
정연주, 미네르바, 강기갑 사건에 이은 무죄판결로 무리한 기소 확인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적 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계기최교일 검찰국장 등 수사 지휘책임자, 2월 인사에서 문책해야오늘(1/2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재판부(재판장 문성관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의도적으로 왜곡보도” 하여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정책관의 명예를 훼손...
2010/01/20 14:24 2010/01/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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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 법사위⑤] 의혹투성이에도 ‘효성 재수사 없다’는 검찰총장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9/10/19 19:06
< 편집자 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참여연대는 이들 과제...
2009/10/19 19:06 2009/10/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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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 법사위③] ‘효성,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9/10/14 10:56
< 편집자 주 >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참여연대 보고서 바로보기] 2009 정기...
2009/10/14 10:56 2009/10/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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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돈기업 효성그룹 앞에서 초라해진 검찰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9/10/09 15:17
비자금 해외유출 부분 덮어주기한 것으로 의심돼범죄첩보보고서와 해외주택 구입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입장 밝혀야지난 9월 30일, 검찰은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효성그룹 건설부문의 70억원대 비자금과 효성중공업 임원의 사기 혐의만을 밝혀내고는 건설부문 고문·상무, 효성중공업 전·현직 임원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2009/10/09 15:17 2009/10/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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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뜻대로 움직인 검찰의 잘못이 확인된 판결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9/08/18 16:52
미네르바에 이은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1심 판결 논평작년 8월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정연주 전 사장에게 오늘(18일)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는 지난 1월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했던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에게 지난 4월 20일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과 함께, 집권세력의 의도에 맞춰 검찰권을 행사했던 대표...
2009/08/18 16:52 2009/08/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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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수사, 무혐의 종결만이 검찰이 살 길이다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8/12/29 11:48
수사담당 부장검사의 무혐의 결론을 막는 지휘부권력실세 눈치보는 검찰 지휘부가 검찰을 망치는게 확인돼 광우병 위험을 방송한 MBC PD수첩의 명예훼손혐의 수사를 맡아온 임수빈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동안 임 부장검사는 PD수첩 제작진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세웠고, 이에 반해 검찰지휘부 또는 청와대는 PD수첩 제작진을 처벌...
2008/12/29 11:48 2008/12/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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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 법사위] "이렇게 쉽게 넘어간 국감은 처음이다"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8/10/13 18:13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국정감사 모니터] 검찰 치하로 일관하며 '검찰 출신 동창회'로 전락시킨 한나라당 '야성'과 '예리함'을 찾아볼 수 없는 야당의 무딘 칼날 아쉬워"이렇게 쉽게 넘어간 국감은 처음이다"지난 10일 저녁 7시, 서울고등검찰청 15층에서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감장을 정리하던 검찰 직원이 내뱉은 말이다. 이날 서울고검에 대한...
2008/10/13 18:13 2008/10/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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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자료가 없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8/10/09 11:11
[검찰․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공정성 상실, 편향적 수사의지만을 확인시켜준 검찰의 변명‘경찰폭력 수사방치 검찰비판’에 대한 검찰의 해명에 대해 검찰이 참여연대와 민변이 어제(8일) 발표한 ‘경찰폭력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를 방치하고 있고 이는 촛불집회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 속도와 상반된다’고 한 주장에 대해, 채증자료가 부족하고,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경...
2008/10/09 11:11 2008/10/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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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촛불집회 시민처벌은 잽싸지만, 경찰폭력 수사는 느림보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8/10/08 12:08
[검찰, 법무부 제자리찾아주기 프로젝트] 서울중앙지검, 촛불집회 경찰폭력 고소고발사건 수사 무관심항소심 재판까지 진행된 촛불집회 참가자 처리속도와 정반대공정성 상실, 정치편향 검찰지휘부, 10일 검찰 국감서 질타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률지원단(단장 : 최병모, 변호사)이 공동조사한 바에 따르면, 촛불...
2008/10/08 12:08 2008/10/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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