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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3/05/26 "개혁판사는 피라미드 상층부에 오를 수 없다"
  2. 2003/05/23 [논평] 서울지법 판사들의 '법원개혁' 노력을 지지한다
  3. 2001/08/20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법원 판결

"개혁판사는 피라미드 상층부에 오를 수 없다"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3/05/26 21:06
법원개혁 앞장선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개혁에 나선 문흥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지난주 22일 부장판사 10명을 비롯한 30여 명의 현직판사들이 대법원에 법원개혁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올렸다. 피라미드식 법관인사제도의 탈피, 대법원에 개혁·진보 인사의 참여, 전관예우 근절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을 담은 이 건의서는 엄격한 서열과 관료적 질서로 상징되는 법원...
2003/05/26 21:06 2003/05/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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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지법 판사들의 '법원개혁' 노력을 지지한다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3/05/23 14:18
합리적인 법관인사제도 운용을 통한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기대 1. 부장판사 10인을 포함한 서울지방법원의 현직 판사 26명이 어제(5월 22일), ▷법원민주화를 위한 법관들의 의견개진 통로 확립 ▷피라미드식 법관인사제도 탈피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 7개항의 요구를 담은 '대법원장과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에 대한 건의문'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였다....
2003/05/23 14:18 2003/05/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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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법원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1/08/20 00:00
서울지법 '미라 복장 1인시위' 유죄판결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1. 법원이(서울지방법원 형사14단독, 신광렬 판사) 해골과 미라 복장을 한 1인 시위는 타인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준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그 적용법조가 경범죄냐 집시법이냐와 관계없이 시위의 방식과 표현방법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인 시위를 비롯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2001/08/20 00:00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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