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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7/12 안타깝기 그지없는 대법관의 퇴임사 (1)
  2. 2004/05/21 검찰수사 '성역' 여전,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 (3)
  3. 2002/10/17 '군사법제도', 깨트려야 할 또하나의 성역

안타깝기 그지없는 대법관의 퇴임사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6/07/12 13:37
법원과 판결은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사법부에 대한 애정으로 ‘퇴임후 변호사 개업’은 하지말아야 1. 지난 10일 강신욱 대법관을 포함한 5명의 대법관이 퇴임식을 가진데 이어, 어제(11일) 이홍훈 대법관을 포함한 5명의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이 열렸다.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더욱 충실하기를 국민들과...
2006/07/12 13:37 2006/07/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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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성역' 여전,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4/05/21 18:50
검찰 한계 확인한 만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착수해야 검찰은 9개월간의 대선불법자금 수사를 마무리짓고 5월 21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검찰은 불법정치자금의 추악한 단면을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정치개혁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검찰수사결과가 결국 용두사미형 수사의 전형을 재연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2004/05/21 18:50 2004/05/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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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제도', 깨트려야 할 또하나의 성역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10/17 12:00
예비역 군법무관들,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17일 이른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서명한 예비역 군법무관들은 현직 판사와 변호사들로 총 9명이다. 예비역 군법무관들은 "최근 일련의 사...
2002/10/17 12:00 2002/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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