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4/08/20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적극적 판결 더욱 기대
  2. 1999/05/11 검사가 성추행이라니, 정신 못차린 검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적극적 판결 더욱 기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4/08/20 17:40
부부간 강제성추행 유죄판결 환영 1.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 김갑석 판사, 박연주 판사)는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성추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고...
2004/08/20 17:40 2004/08/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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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성추행이라니, 정신 못차린 검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비리 사건 : 1999/05/11 00:00
박충근 검사-성추행사건 1. 서울지검 동부지청 박충근검사가 지난 7일, 대한매일 여기자를 성추 행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기본적 인권의식조차 결여한 검사의 파 렴치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검사 개인의 자질미달의 결과로만 보기 어려우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검찰의 여성 및 인권의식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
1999/05/11 00:00 1999/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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