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10/01 훈장받으면 감형?, 공직 그만두면 감형?
  2. 2005/06/10 참여연대,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2” 발행 (6)

훈장받으면 감형?, 공직 그만두면 감형?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10/01 14:55
국민여론에 반하는 뇌물 / 배임횡령 / 성폭력 범죄의 감형사유 백태'솜방망이', '고무줄' 양형 관행에 제동을 건다 2008년 10월 2일 (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토론회 참여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0월 2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2008/10/01 14:55 2008/10/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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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2” 발행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06/10 13:37
여성장애인 성폭력, 이사 손해배상책임 경감 관련 판결 비판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성폭행 무죄 부산고법 판결’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재판부 재량으로 줄일 수 있게 한 대법원 판결 비평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0일)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산고법의 판결(사건번호 2004노31...
2005/06/10 13:37 2005/06/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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